중소영세기업은 전 세계 여러 국가를 위해 상당한 부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성장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금융 포용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기업 소유주가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첫걸음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자: 슈테판 볼프
날짜: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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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일자리 창출, 혁신 및 금융 발전 분야에서 중소영세기업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세계은행(세계은행이 말하는 중소기업 금융– 관련 링크)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들은 전체 기업의 약 90%, 전 세계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중소기업은 신흥국가 국민총생산(GDP)의 최대 40%를 차지합니다. 비공식 중소기업을 포함하게 되면, 이 숫자는 더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업들은 사업 확장 및 직업 창출을 막는 공통된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계은행은 이 점이 "중소기업이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장애물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요소"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국제금융공사(IFC)의 연구인 중소영세기업의 자금 조달 격차(IFC 보고서 '중소영세기업의 자금 조달 격차' – 관련 링크)의 평가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공식 중소영세기업의 40%에 해당하는 6,500만 개의 기업이 매년 5조 2천억 달러의 자금 수요를 조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중소영세기업 기존 대출금의 1.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자금 조달 격차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며, 조달하지 못하는 자금 수요의 비율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에서 세계 자금 조달 격차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46%),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23%), 유럽과 중앙아시아(15%)의 순서입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은 국가 정부와 국제 기구에게 모두 중요한 과제입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극빈층을 줄이고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금융 포용성이 주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위험 평가 문제: 중소영세기업 금융 서비스 이용의 주요 장애물
IFC는 2019년에 '중소기업의 은행 이용: 동향과 과제'(IFC 보고서 '중소기업의 은행 이용: 동향과 과제' – 관련 링크)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 리더의 관점을 제시한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 은행이 전 세계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신용 위험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보 불균형이 신용 위험 문제의 동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금융 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정보의 부족"은 위험 평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비즈니스 정보와 관련이 있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기업과 개인이 세계 무역과 자금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여 비즈니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무역 및 금융 조건은 거래 파트너가 서로에 대해 알고 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은행이나 금융 기관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으며, 이는 보통 사람이 거리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 즉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영세기업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원이 없습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 활동의 50% 이상이 투명성과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결제 및 공급망 같은 중요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는 미등록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글로벌 기업 등록에 관한 미국 국무부 투자 담당 부국장 Ann Low – 관련 링크). 분명하게 기업 성장을 제한한다는 것 외에도, 이로 인해 부패와 뇌물 수수에 연루될 위험이 커지며 개발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신원: 금융 포용성을 위한 첫걸음
GLEIF의 비전은 경제의 번영이 거래 관계에서의 신뢰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중소영세기업 소유주의 경우, 기업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국내 기업 등기소가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존재하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신원이 있다는 것은 그 외에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법인식별기호(LEI)가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LEI는 20개의 문자, 영숫자 코드로,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개발한 ISO 17442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주요 기준 정보에 연결하여 법인을 명확하고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모든 기업이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 LEI에는 '누가 누구인가'와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법인의 소유 구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식별기호와 함께 필수 법인 데이터, 철저한 검증 프로세스, 높은 데이터 품질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LEI의 사용은 자본 시장의 규제가 견인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문에 관계없이 모든 시장 참여자가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중소영세기업을 위한 금융 포용 기회 증가, 금융 파트너에 대한 위험 관리 향상, 사기 대처 역량 강화)이 따릅니다.
중소영세기업은 LEI 획득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시장이 이를 전부 도입하려면 더 많은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규제 도입 프로그램을 통한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검증된 신원 확보를 도움으로써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잉글랜드 은행(BoE)의 Mark Carney 총재는 2019년 6월에 잉글랜드 은행이 2,200만 유로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경쟁력 있는 금융을 위한 오픈 플랫폼 개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부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대출 담보로 사용하려는 자산 중에 물리적인 기계나 건물이 아닌 브랜드나 사용자 기반과 같은 무형 자산의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결정 과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가 풍부한 세계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 기관은 신용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더욱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oE는 중소기업이 국가의 중소기업 융자 플랫폼을 통해 대출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휴대용 신용 파일'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BoE에 따르면 기업의 식별과 기업 데이터의 검증이 이를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BoE는 LEI 시스템을 영국의 중소기업에 맞게 수정하여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LEI를 투명성과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확립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 번영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담당 관청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유사한 혁신을 격려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중소영세기업: LEI 획득 방법
LEI에 등록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이 서비스는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에서 인증하는 LEI 발급자가 지원합니다. LEI를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체 등록을 통해 LEI 발급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정확한 기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명함상 정보, 예) 법인의 공식 상호 및 등기 주소지.
관계 정보, 해당되는 경우, 법인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모기업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LEI 발급 기관은 해당 기준 데이터를 현지 당국 자료(예, 국가 법인등기부)를 통해 검증한 후 LEI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각 LEI는 양질의 표준화된 개방형 법인기준데이터를 제공하는 유일한 글로벌 온라인 정보 공급원인 글로벌 LEI 색인 내에 게시됩니다.
중소영세기업은 LEI 신청을 통해 점차 디지털화되는 세계 시장에서 자금 조달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범용 신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즉 LEI는 비즈니스 거래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거래 및 금융 파트너로 하여금 더욱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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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테판 볼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CEO로 재직했습니다. 볼프는 2024년 3월부터 디지털 무역 표준 조정, 채택 및 참여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 디지털 표준 이니셔티브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산업자문위원회(IAB)를 이끌고 있습니다. IAB 의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2023년부터 IAB 부의장을 맡아 왔습니다. 같은 해 독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이사회에 선출되었습니다.
2017년 1월에서 2020년 6월까지 그는 국제 표준화 기구 기술 위원회 68 FinTech 기술 자문 그룹(ISO TC 68 FinTech TAG)의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볼프 씨는 2017년 1월 One World Identity가 선정한 아이덴티티 분야의 100대 리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데이터 운영 수립 및 글로벌 구현 전략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 전반에 걸쳐 핵심 사업 및 제품 개발 전략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볼프는 1989년에 IS Innovative Software GmbH를 공동 설립하고 최초의 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차후에 그는 이 회사의 후신인 IS.Teledata AG 경영진의 대표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Interactive Data Corporation의 일부가 되었고, 볼프 씨는 여기에서 CTO 직을 지냈습니다. 그는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교(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