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시스템에서 법인식별기호 사용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및 지불 시스템에서의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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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통신은 특히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이 분야에 대해 주목할 만큼 방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 행정기관들은 국내의 필요를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국제화됨에 따라 송장 발행, 세관 신고 및 지불을 목적으로 거래 파트너의 신원을 정의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기업, 소비자 및 정부 기관 모두 디지털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누가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할 당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신원 관리에 대한 글로벌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 블로그는 ‘법인의 디지털 신원: 현재 상태와 발전의 길’ (The Digital Identity of Legal Entities: Current Status and Way Forward) 에서 발췌한 것으로, Journal of Payments Strategy & Systems (Volume 12, Number 1)에 게재되었습니다. 전체 글에서는 신원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층적 배경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발췌문에서는 지불 시스템에서 법인식별기기호(LEI) 사용에 중점을 둡니다. 전체 글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아래 ‘관련 링크’ 참조).

지불 시스템을 위한 신원 관리

신원 관리는 제도의 운영 위험 관리 및 제도 참여자를 위해 전자 지불 시스템에서 항상 중요한 빌딩 블록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장 사항에 따라 지불을 위한 신원 관리에 엔드투엔드 접근법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제도 참여자는 고객 실사, 기록 유지 및 전신 송금 프로세스 등을 위해 고객에 대한 고품질 데이터를 책임져야 합니다.

소매 지불 시스템의 경우 입법(예: 유럽연합(EU)의 2차 지불서비스 지침, 인가된 지불 개시 서비스 제공자의 생성) 및 시장 발전(overlay service provider 등)의 결과로 지불 프로세스를 더욱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매 지불 제도 및 시스템의 모든 직간접적 참여자는 자금 송금(국내 또는 해외 송금)에 올바른 고객 데이터가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 지불 제도 참여자의 데이터 품질도 감독기관이 허가받은 금융 기관에 요구하는 높은 품질의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 22(PFMI)는 "FMI는 효율적인 지불,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련 통신 절차 및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서는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국제 표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감독기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도 참여자에 대한 데이터 품질 수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ISO 17442 LEI 표준은 법인에 대한 국제 표준이며, 자연인에 대한 표준은 아직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불 제도 참여자들은 이미 LEI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참여자 파일에 고품질 LEI를 추가하면 제도 소유자(제도 관리자)의 위험 관리를 별도의 비용 없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업체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중요한 식별 및 지불 수단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자의 경우 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해 ISO 7812 식별 표준을 사용하는 LEI 매핑 서비스는 데이터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매입은행, 신용카드 거래 처리업체 및 신용카드 제도의 준법 감시인이 너무 많은 가운데 판매자 데이터의 품질이 지불카드보안표준(PCI)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징후가 있습니다. 고품질의 판매업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는 공급자 파악(Know Your Supplier, KYS) 원칙 및 신용카드 제도 측면에서 운영 위험 관리를 위한 소비자의 관심사입니다. PCI 요구 사항에 LEI를 추가하면 매입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 처리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제도와 관련된 운영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원 관리의 비용 및 위험

기업, 특히 데이터 관리자, 준법 감시인 및 구매 담당자들은 고객 및 공급업체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과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행에는 동일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해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번호, VAT 번호(EU), 고용주 식별 번호(미국) 또는 ISO BIC, DUN, PERM ID 등의 업계 발급 번호 등 여러 개의 ID가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 번호의 속성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자체 그룹 구조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급망에서의 데이터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EI는 상업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높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정규 데이터 검증 체제를 갖춘 다른 글로벌 개방형 법인 식별 시스템은 없습니다. 또한 LEI 데이터 기록은 해당 법인의 직접 및/또는 최종 모기업(해당하는 경우)과 더불어 국가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무역 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행은 무역 금융 부문의 LEI와 신용장 발행만으로도 연간 5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다른 잠재적 혜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을 향한 길

공급망은 점점 글로벌화되고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 사적인 목적을 위해 거래 파트너의 식별을 위한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LEI는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고품질의 법인 식별기호이므로 유력한 후보입니다.

온라인 판매업체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LEI를 게시하는 경우(결제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좋음) 소비자 단체의 KYS 요구 사항을 충족하므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한편, 공급망의 거래 상대방이 LEI를 보유한 경우 고객 및 공급업체의 온보딩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이익이 됩니다.

비즈니스 고객이 LEI를 보유한 경우 해당 고객의 온보딩 및 고객 데이터의 유지 관리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은행(및 기타 금융 회사)에게 이익이 됩니다. 은행들은 연계된 제휴 은행, 금융 시장 인프라 및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이 해당 메시지에 LEI를 포함하는 경우 이로 인해 운영 위험이 줄어들어 위험 관리 및 유동성 관리 비용이 낮아지므로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불 제도와 은행간전자결제시스템(ACH)(청산 및 결제 메커니즘)은 참여자 및 고객의 파일에 LEI를 추가하면 운영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규칙서의 지불 제도 규칙과 결제 메시지 전달 서비스에 기업의 LEI를 포함하는 것은 해당 비즈니스 고객에게 개선된 지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은행에게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해줍니다. 계좌 이체에 비즈니스 고객의 LEI가 포함되면 지불 메시지를 받는 기업 및 정부 재무부의 입금 관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불금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LEI가 PCI 요구 사항에 포함되면 운영상 위험이 감소되므로 신용카드 제도, 매입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 처리업체에 이득이 됩니다.

공급망 및 공공 부문의 모든 참여자는 자연인에 대한 글로벌 ISO 표준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LEI 표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SO TC 68 금융 서비스는 공적,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자연인에 대한 데이터의 처리 및 저장(여러 관할권의 데이터)을 촉진하는 표준을 개발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보호 문제로 인해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PFMI 원칙의 제정자인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혁신적인 지불 시스템을 보장하도록 신용카드 결제 회사의 효율적인 지불,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위해 법인과 자연인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을 더욱 상세하게 명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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