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위험 방지 및 완화를 위해 유럽연합(EU)의 금융 시스템을 총괄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법인식별기호(LEI)의 중요성을 다루는 부정기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법인과 관련된 전 세계 모든 금융 거래에서 더 빠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한 거래를 구현하는 LEI의 기회를 강조합니다. 이 블로그에서 GLEIF는 ESRB 권고 사항을 환영하며 디지털 조직 신원의 사실상의 세계적인 형식으로 가는 길에 놓인 장벽을 극복함으로써 LEI가 규제를 통해 해당 권고 사항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금융 거래에 관련된 법인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금융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ESRB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LEI는 […] 세계 경제의 식별기호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점이 존재합니다. 모든 관할 지역에서 하나의 표준과 하나의 형식을 보장하고 어떤 언어로도 읽을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단일 위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GLEIF는 이러한 평가를 환영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LEI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글로벌 LEI 시스템은 자본 시장에서의 법인 식별이라는 설립 목적을 넘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거래를 망라하도록 그 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사용 사례를 공개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름 및 텍스트 분석 대신 LEI를 사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신용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역 금융은 LEI를 활용하여 다양한 언어 및 알파벳을 구문 분석하는 복잡성을 제거함으로써 이미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결제 프로세스는 금융안정위원회의 국가 간 지급결제 개선 3단계 로드맵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LEI를 사용하여 수혜자와 1차 대출 기관을 식별함으로써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ESRB 보고서는 LEI의 폭넓은 잠재력을 인정하는 한편, 금융 및 비금융 법인의 전 세계적인 도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LEI 취득 및 갱신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소규모 법인에서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 외 부문의 LEI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족, 전 세계 관할 지역에서 LEI를 사용하기 위한 법적 요건의 결여도 문제가 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법인의 기준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현재의 연간 갱신 비율은 일부 감독 목적에는 그 빈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감독을 실행하려면 기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자 ESRB 보고서에서는 LEI 발급용으로 구축한 글로벌 시스템을 확장하여 법인 등록 시점에 LEI를 발급할 수 있는 국가 법인등기부와 등록 대행사 또는 인증 대행사 역할을 맡아 법인 고객의 LEI 발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을 포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 세계 규제 조정에 따른 옵션
GLEIF는 규제 기관이 아니지만 글로벌 LEI 시스템이 ESRB의 권고 사항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운영 관점을 제공합니다.
회사법
각 관할 지역의 관련 사업자등록부를 통해 모든 등록 법인에 LEI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전 세계 회사법을 개정하면 현재 시스템에서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행정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대신 사업자등록부에서 LEI를 발급한 경우 실제로 정부가 공식 사업자등록부 소스에서 이미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자등록부를 통해) LEI를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그에 따른 장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U 당국의 반응
2021년 12월 유럽집행위원회는 EU 금융 서비스의 감독 데이터 전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발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링크 확인. 여기서 집행위원회는 관련 보고 프레임워크의 수정안을 제안하며 LEI를 보유한 법인의 LEI 보고를 체계적으로 요구하였으며 2023년까지 보다 광범위한 법인에 LEI를 의무화할지 여부를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위원회는 지불 및 돈세탁 금지 입법 패키지의 일환으로 LEI의 보다 활발한 사용을 제안합니다.
또한 2022년 2월 유럽은행감독청(EBA)은 ESRB의 법인 식별 권고 사항에 대한 대응을 발행했습니다. EBA는 LEI 사용과 관련하여 EU 차원의 법적 구속력 있는 요구 사항의 도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EBA는 LEI의 광범위한 사용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지불 관련 보고 등의 분야에서 LEI의 사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AML 법
ESRB 권고 사항을 다루는 또 다른 방안은 전 세계 자금 세탁 금지 규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금융 기관이 고객 실사의 수단으로 모든 법인에 LEI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에는 매우 낮은 비용을 부과하도록 은행 부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은 이미 인증 대행사 또는 등록 대행사로서 인증 LEI 발급자와 협력하여 모든 고객에게 LEI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모델은 이미 글로벌 LEI 시스템 내에 존재합니다.
또한 이는 규제 기관의 관할 지역 밖 금융 거래에 관련된 기업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자에게 해당 시장과 관련된 비관할 법인의 높은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인증 대행사 운영 모델의 경우 LEI 발급 및 갱신이 기존 온보딩 및 실사 프로세스에 포함되므로 LEI 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해당 비용은 대부분의 경우 금융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사업자등록부가 참여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총 LEI 발급 비용은 이 모델에서도 점차 감소합니다.
지불법
마지막으로 지불 법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1차 대출 기관 및 지불 수혜자를 식별하는 LEI의 사용은 글로벌 국제 표준의 이행을 통해 국제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세계적 동인과 일치합니다. ISO 20022 금융 메시징 표준으로의 전 세계적 전환은 간편한 통합을 실현합니다. LEI는 이미 ISO 20022 프레임워크 내에서 인정받는 식별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AML 논의에서 언급했듯 LEI를 지불에 통합하려면 금융 기관을 통해 고객 기반의 LEI 획득 및 유지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글로벌 식별기호의 수요는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증가 및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는 비즈니스를 함께 수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및 비독점 표준의 단결된 추진력을 이점으로 경험하게 되며
이는 국가 간 무역뿐만 아니라 온라인 구매, 온라인 지불, 송장 작성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법인의 발행 의무화를 통해 LEI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회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른 관할 지역의 글로벌 투자자에게 더 나은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자 상거래 및 모든 디지털 거래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ESRB가 밝혔듯 “…LEI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지역 및 국제 법인 식별기호보다 더 우수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글로벌 LEI 시스템은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법인 간 디지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상업상 중립적이며 유일한 규제 기관 추천 시스템입니다. 공공재로 설립되었으며 GLEIF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전 세계 법인에의 도입 및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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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 로울리는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사업 운영 책임자입니다. GLEIF에 합류하기 전에 로울리 이사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회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기술 이니셔티브를 주도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한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로울리 이사는 CFA® 자격을 취득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예측분석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