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의 힘: LEI 갱신율에 대한 자세한 고찰

GLEIF는 LEI 기준 데이터에 대한 재검증과 관련하여 상태를 갱신하고 모든 등록 법인의 정기적 LEI 갱신 장려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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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은 법인 식별 기호(LEI)의 시기적절한 갱신의 중요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갱신이란 LEI 발급자가 기준 데이터(즉, LEI로 식별 가능한 법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외부 자료와 비교하여 매년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EI 발급기관(지역발급기관 또는 LOU)은 등록, 갱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LEI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인을 위한 주된 창구 역할을 합니다.

LEI 이니셔티브의 핵심 추진자이자 GLEIF의 창립자인 금융안정윈원회(FSB)는 LEI 발급은 “전반적인 금융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풀의 기능은 제공되는 공개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재검증을 받아 신뢰성이 높은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법인이 LEI 기준 데이터에 명시된 ‘다음 갱신 날짜’에 따라 자체 LEI 등록을 갱신 및 재검증하지 못하면 해당 LEI의 등록 상태는 ‘발급’에서 ‘만료’로 전환됩니다.  2017년 3월 현재 LEI를 발급 받은 전체 법인 중 30퍼센트 가량이 만료되었으며 이는 2015년 초부터 보여진 만료율이 기본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LEI 데이터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등록 기관에 의한 LEI 기준 데이터의 정기적 갱신을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권 내의 만료된 LEI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는 아래의 ‘관련 링크’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만료된 LEI: 데이터 사용자들에 대한 영향

GLEIF는 LEI 데이터의 품질, 신뢰성과 사용 편의성 최적화에 중점을 두는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해왔습니다. 또한 연간 LEI 갱신 절차를 통해 데이터 품질을 보장합니다. 법인은 관리 중인 LEI 발급기관에 법인 기준데이터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알릴 의무가 있으며, 법인과 LEI 발급기관은 1년에 최소 1회의 갱신 절차를 통해 법인 기준데이터를 검토하고 재검증합니다.

만료된 LEI 비율을 최소한으로 유지한다면 LEI 모집단에서 제공되는 풍부한 정보를 통해 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LEI 데이터의 주 사용처는 공공 부문입니다. 금융 위기 이후 LEI 이니셔티브의 추진자들, 즉 G20, FSB 및 전 세계의 여러 규제 기관의 목표는 LEI를 이용하여 파생상품 시장에서 투명성을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LEI는 주로 규제 보고에서 거래 상대방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LEI의 사용에 규제가 필요한 미국과 유럽 기반의 법인에 지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할권의 공공 기관은 위험을 평가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남용을 최소화합니다.

넓은 범위의 LEI 도입은 민간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이점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은 금융 시장 참가자를 식별하고 데이터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통의 법인 식별 시스템을 개발 및 구현하는 방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는, ‘글로벌 LEI 색인’이 높은 품질의 법인 기준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요 공개 및 표준 자료로서 확립되는 경우 운영의 단순화 및 가속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LEI 색인은 모든 과거 및 현재 LEI 기록, 그리고 관련 기준 데이터가 포함된 단일 복제본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GLEIF가 개발한 웹기반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완전한 LEI 데이터 풀에 쉽게 액세스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LEI 색인을 활용하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심도 깊은 통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업 거래의 상대방(기업 고객, 중소기업, 제공업체 및 기타 사업 파트너) 모두를 LEI로 고유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상당한 비용 편익과 신규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민간 부문의 LEI 데이터 사용자들은 자신의 거래 상대방이 LEI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할 적극적인 동인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데이터 사용자들이 올바른 법인과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 사용자의 관점에서 LEI 데이터가 올바르고 최신 상태라고 신뢰하거나 추정하도록 만드는 역량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갱신을 하는가?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모든 LEI 등록 법인의 정기적 갱신을 권장하는 것은 LEI 데이터 사용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2015년 11월에 LEI 규제감독위원회(LEI ROC)는 글로벌 LEI 시스템과 규제기관의 LEI 사용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LEI ROC는 이 보고서의 별첨 2에서 LEI와 관련한 규제 언어에 사용될 수 있는 정의를 제공합니다. 규칙 및 규제 상태에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LEI ROC가 제안한 LEI의 정의 중에는 LEI가 “글로벌 LEI 시스템의 규칙 하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EI ROC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모인 전 세계의 공공 기관들을 대표합니다. GLEIF의 감독 기관으로서 LEI ROC는 GLEIF가 글로벌 LEI 시스템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개별 관할권에서 활동하며 LEI 사용 권한이 있는 공공 당국이 최신 규제 요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LEI ROC 요건에 충족하도록 기존 규제 도입 및 신규 규제 기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제정법은 유효한 시행 체계를 수립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갱신된 LEI를 유지할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하는 제재 제도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LEI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체는 LEI를 정상적 상태로 유지하는 거래 상대방과만 거래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일정을 지키지 못한 법인은 해당 법에 따라 비준수에 대한 제재를 받거나 거래 상대방이 LEI 만료 상태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를 거부할 수 있기에 비즈니스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개정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가치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확인: MiFIR 규제준수를 위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갱신된 LEI가 있는지 여부

유럽연합(EU)과 거래하는 법인은 새로운 규제 요건이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개정된 EU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 및 금융상품투자규정(MiFIR)은 2018년 1월 3일 시행됩니다. MiFID II/MiFIR 시행 법령은 매우 많은 참여자들에게 지금까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LEI 등록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iFIR에 의거한 거래 보고에 대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투자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게 LEI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러한 취득 행위는 해당 투자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 수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SMA는 또한 MiFIR 규정 준수를 위해 투자사가 자체 LEI를 적법하게 갱신해야 한다는 것도 GLEIF와 확인했습니다. 

개요: 자체 LEI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법인의 의무

신원(ID)은 다른 객체와 구별되는 객체에 연관된 속성값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LEI의 경우 이 객체는 법인이며 속성은 해당 법인의 기준 데이터입니다. 신원 관리에는 특정 시점에서 이러한 속성값이 필요합니다. 이 값은 인수 합병 거래, 기업명 변경, 본사 이전 등의 결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신원 관리를 위해서는 신원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적어도 속성값의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잘 관리되는 경우 모든 LEI 사용자가 기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어 이 데이터를 다른 소스와 비교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금융 거래 시 법인을 고유한 방식으로 식별하는 데 필요한 신뢰도 높은 서비스, 그리고 개방적이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LEI 시스템이 신원 관리에 가져다주는 가치입니다.

LEI를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체 등록을 통해 LEI 발급자에게 정확한 기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LEI 발급 기관은 해당 기준 데이터를 현지 당국 자료(예: 국가 법인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LEI 표준에 부합하는 LEI를 발급해야 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의 LEI 데이터 기록 인용:

LEI 기록에 명시된 구체적인 갱신 날짜와 더불어 LEI 기준 데이터 재확인 수행을 위해 법인이 LEI 발급자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법인과 해당 LEI 발급자가 서로 합의합니다. 

LEI를 등록한 법인의 정기적 갱신 의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LEI를 다른 식별기호와 차별화하는 주요 특징입니다.

• 첫째, 갱신 원칙은 LEI로 제공되는 법인의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가 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다른 어떤 글로벌 및 개방형 법인 식별 시스템도 이에 비할 만큼 엄격한 정기적 데이터 검증 체제를 확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둘째, 데이터 사용자가 특정 LEI와 관련된 정보의 최근 재검증 여부를 인지합니다. 글로벌 LEI 시스템은 데이터가 최종 검증된 시점에 대한 절대적 투명성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그 독자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할권 전반에 걸쳐 만료된 LEI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

참고로, 등록 상태가 ‘만료’인 LEI도 유효한 LEI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료’ 상태는 단순히 법인의 자체 갱신(제3자 소스로 자체 정보를 재확인하는 것) 일정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2015년 초부터 만료된 LEI 비율은 약 30퍼센트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만료된 LEI의 총 합을 구성하는 개별 LEI는 시간에 따라 현저하게 변화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2017년 초 GLEIF는 1,000개 이상의 LEI가 있는 관할권의 만료된 LEI를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은 다음 지표에 대한 독특한 패턴을 식별했습니다(2015년 및 2016년의 만료된 LEI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해 적용).

• 발급 대비 갱신 비율: 이 비율은 2015년 말 정상 상태의 LEI 중에서 LEI에 연결된 기준 데이터의 정기적 재검증에 대해 적용되는 정책에 따라 글로벌 LEI 시스템에서 2016년에 갱신된 LEI의 비율입니다.
• 만료 대비 갱신 비율: 이 비율은 2015년 말에 갱신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지만 2016년에 갱신된 LEI의 비율입니다. 이는 법인이 이전에 약정한 갱신일 이후에 LEI를 갱신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발급 대비 만료 비율: 이 비율은 2015년에 정상 상태인 LEI 중에서 이후 2016년에 만료된 LEI의 비율입니다. 이는 LEI 등록법인이 1년 내에 LEI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만료 대비 만료 비율: 이 비율은 2015년에 이미 만료된 LEI 중에서 2016년에도 갱신하지 않은 LEI의 비율로서 해당 정책을 위반한 상태를 상당 기간 동안 지속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을 나타냅니다.

1,000개 이상의 LEI가 있는 관할권의 만료된 LEI 모집단에 대한 GLEIF의 분석은 다음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분석은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5개 국가에 대한 2015년 대비 2016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총 LEI 모집단 수가 1,000을 상회하는 관할권 중 가장 높은 비율 기록 (긍정적 성과) *

총 LEI 모집단 수가 1,000을 상회하는 관할권 중 가장 높은 비율 기록(부정적 성과) *

이 스냅샷은 LEI를 관리하는 LEI 발급자에 상관없이 전체 LEI 분야는 물론 한 국가 내에서 LEI를 보유한 개별 법인의 행동을 특성화하는 여러 역학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한 국가에서 상반된 추세가 관찰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2015년에 발급된 LEI 중 2016년에 적절하게 갱신된 LEI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2015년에 만료된 LEI 중 2016년에도 계속 만료된 상태로 남아있는 LEI 비율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만료된 LEI에 대한 LEI 발급 기관과 GLEIF의 역할

갱신과 관련하여 LEI 발급 기관의 역할은 갱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LEI 등록 법인들의 해당 정책 준수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LEI 발급자가 제3자 소스와 비교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법인 측에서 제공 거부할 경우 LEI 발급자는 갱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글로벌 LEI 시스템에 적용되는 정책에는 LEI 발급자가 기한 내에 갱신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EI의 재검증 없이 갱신 날짜가 경과된 경우 LEI 발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LEI의 등록 상태를 ‘발급’에서 ‘만료’로 전환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GLEIF가 해당 기관의 만료 LEI 비율을 기반으로 LEI 발급 기관을 제재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GLEIF는 각 LEI 발급자가 GLEIF와 LEI 발급 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약 체계인 기본 합의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LEI 발급자가 갱신 서비스를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LEI 만료가 초래되었다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LEI가 1,000개 이상인 관할권에서 만료된 LEI에 대해 2015년 대비 2016년 데이터를 비교한 GLEIF의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LEI 발급 기관들은 모든 등록 법인에 대한 개별 실사를 시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법인의 약 30퍼센트가 LEI를 제때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것은 개별 LEI 발급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GLEIF는 물론 LEI 발급 기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LEI를 등록한 법인에 계약 의무를 준수하라고 상기하고, 해당 법인이 LEI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평판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뢰 구축이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희의 견해로는 LEI를 발급받고 이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효용에 있어 유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EI를 발급받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을 위한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료된 LEI 비율은 글로벌 LEI 시스템을 존재하게 하는 자금 지원 모델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LEI 시스템은 LEI 등록을 원하는 법인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LEI 발급자 간의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LEI 발급 및 관리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전적으로 LEI 발급 기관의 사안이며 이 수수료는 비용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GLEIF는 비영리 재단으로서 모든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GLEIF는 LEI 발급자로부터 발급 또는 갱신된 LEI당 미화 19달러를 지급받습니다.

향후 성장 및 만료 LEI 비율이 감소하면 이 수수료의 추가 절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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