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계층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LEI 시스템
2015년이 끝나가는 지금 글로벌법인식별기호(LEI) 시스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LEI는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전세계 주요 단체들은 수십 년 동안 업계와 규제기관의 골치를 썩혀온 ’집단 행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를 식별하고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공용 법인 식별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행할 것인가가 그 문제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누가 누구인가?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그리고 이 시스템은 보편성, 지속성 및 접근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데이터의 작성자 및 그 위치와 무관하게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동 사용하려면 보편성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합병, 인수 및 감축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신뢰도를 가지고 사용하려면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세계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는 법인에 대한 이 중요한 기준 정보를 기업, 공공기관 및 일반대중이 획득하려면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시스템의 지배구조 및 시스템에 대한 민간부문의 수용이 중요해졌습니다. 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협력 그리고 나중에는 시스템을 주관하는 LEI 규제감독위원회(ROC)의 노력으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G20 회원국의 수를 훨씬 뛰어넘는 전세계 50개국에서 80개 이상의 공공기관들이 이 시스템을 공공재로 확립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새로운 LEI 기준의 사용 의무화에 의한) 지속성과 (유료화를 방지하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설계를 통한) 접근성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LEI ROC 회원 공공기관들은 보고 및 거래에 대한 LEI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30여 개의 규정을 작성했습니다.
LEI는 공공의 이익과 민간부문 모두에 혜택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음
이니셔티브 초기 단계부터 공공부문이 모든 작업을 단독으로 성취할 가능성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공통 표준 단체인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협력하여 LEI 표준인 ISO 17442를 개발했습니다. 이 표준은 LEI가 민간부문 및 공공의 이익 전부를 위하여 설계되었고, 이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준비그룹을 통해 민간부문이 우리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차후에 우리는 LEI를 부여하기 위해 시장 참가자와 직접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몇 개의 (현재 수십 개) 장치를 수립하는 작업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발급기관이라고도 부르는 이 장치는, LEI 데이터의 수명 기간 전체에 걸쳐서 관리하여 지속성과 접근성을 부여하고 (중복 회피 목적도 있음),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스템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을 설립하고 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GLEIF는 지역발급기관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규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발급기관을 조정하고 감독하며, LEI ROC가 법인 식별과 관련된 새로운 표준의 개발 및 이행하는 것을 보조합니다.
다음 단계: 기업 소유권 정보의 포착
저의 LEI ROC 의장 3년 임기와 LEI ROC 부의장들인 프랑스은행의 베르트랑 쿠이요트, 일본금융청의 준 미주구치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GLEIF가 설립되고 18개월이 지난 지금, 상당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GLEIF는 공익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막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GLEIF는 업무량을 증가하는 동시에 데이터 품질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발급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합의서는,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시스템이 성장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며 또한 세계 금융 체제의 구석 깊이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GLEIF는 또한 400,0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27개 지역발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능률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전부 다운로드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GLEIF는 표준 이행 역량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GLEIF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획득하였으므로, LEI ROC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에 집중할 것입니다. (1) 중요한 공공 목적을 위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감독합니다; (2) GLEIF가 이행할 정책 요건을 정의합니다. 단독 거래자 또는 브랜치 등, 어떠한 법인이 LEI 등록 자격이 있는지 지역발급기관과 LEI 등록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LEI 표준을 구체화하고 명백하게 만드는 작업은 정책 업무의 일부입니다.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려면 이 작업이 중요합니다.
LEI ROC가 고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표준은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라는 앞의 질문에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10월에 LEI ROC는 기업 소유권 정보에 대한 초기 포착 방법에 대한 자문 문서를 공개했으며, 현재는 이에 대한 공공의 반응을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해에 더 많은 소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넓은 LEI 적용 범위 보장은 여전히 우선적인 관건임
LEI ROC 그리고 GLEIF 및 기타 시스템 파트너의 또 다른 우선적인 관건은 LEI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180개 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에 대하여 400,000개 이상의 LEI를 발급했습니다. 몇 년 밖에 되지 않은 표준이 이렇게 널리 채택된 것은 상당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규제 기관에서 LEI를 채택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를 도입함으로써 이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LEI는 금융 산업이 제정하고 금융 산업의 범위에 적용되는 표준이기 때문에, 이는 성취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몇 년 동안 LEI 시스템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그 가치가 상당히 상승되리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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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리드 씨는 미국 재무부 금융 연구소의 수석 고문입니다. 이 직무를 위해 금융 안정성 모니터링 및 분석 수행을 위해 설립된 연구소의 선임 관리 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소의 모든 법률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에 그는 글로벌 LEI 재단과 그 시스템을 감독하기 위해 전세계 80개 이상의 기관 대표로 구성된 글로벌 법인식별기호 시스템 규제감독위원회의 1대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 이전에 리드 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미국 상원과 법무부의 변호사였습니다. 리드 씨는 조지 메이슨 스쿨 오브 로를 최고영예로 졸업했고, 이곳의 로 리뷰 위원을 지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