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단계로의 진행: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 법인의 직접 및 최종 모기업의 데이터 수집 절차를 제안

LEI 규제감독위원회, ‘글로벌 LEI 시스템에 있는 법인의 직접 및 최종 모기업 데이터 수집 – 1 단계’ 보고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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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 규제감독위원회(LEI ROC)가 2015년에 수행한 공개 자문 이후, LEI ROC는 2016년 3월 10일에 ‘글로벌 LEI 시스템에 있는 법인의 직접 및 최종 모기업 데이터 수집 - 1단계’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아래의 ‘관련 링크’ 참조). 이 보고서는 ‘레벨 1’ LEI 기준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한 “ ‘레벨 2’ 데이터 수집 절차의 정책 구상을 수립”합니다.

이에 글로벌 LEI 데이터 풀은 ‘누가 누구인가’라는 정보에 추가적으로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LEI ROC는 전세계 40개국의 70개 공공기관의 모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글로벌 LEI 시스템을 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해 2013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LEI ROC 보고서에서 밝힌 조직 관계 데이터 수집 접근 방식의 몇 가지 전제 조건: “첫째, 접근 방식은 점진적이다. 이 영역은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적절하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며 단계별로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반드시 이미 습득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단계를 이행할 수 있는 방식이 되도록 이행 절차가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수집할 최초 관계 형식은 회계기준을 기초로 한다. 소유 관계, 제어 및 그 외 관계의 측면이 나중의 단계에서 관련성이 높을 수 있지만, 상대적인 단순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지역에서 충분히 공통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 마지막으로, 첫 단계를 위해 개발한 이행 접근법은 글로벌 LEI 시스템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은 글로벌 LEI 시스템 내에서 ‘레벨 2’ 데이터를 수집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LEI ROC가 제안한 데이터 수집 절차의 주요 특징을 부각하고, 정책 이행의 다음 단계의 윤곽을 그려줍니다.

재정리: 글로벌 LEI 시스템 내에서 ‘레벨 2’ 데이터를 수집하는 근거

‘글로벌 LEI 시스템: 과거와 미래’ 라는 GLEIF 블로그 게시물에서 (아래 참조) LEI ROC의 매튜 리드 전 의장이 글로벌 LEI 시스템을 수립하게 된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2012년에 전세계 주요 단체들은 수십 년 동안 업계와 규제기관의 골칫거리였던 ’집단 행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를 식별하고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공용 법인 식별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행할 것인가가 그 문제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누가 누구인가?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글로벌 LEI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개 이용이 가능한 LEI 데이터 풀은 (아래의 글로벌 LEI 색인 링크 참조) 세계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글로벌 디렉토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LEI는 20자리의 영숫자 코드로,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개발한 ISO 17442 표준을 기초로 합니다. 이는 금융 거래에 참가하는 법인을 뚜렷하고 고유하게 식별하는 주요 기준 정보에 연결되어있습니다. 기준 데이터는 LEI로 식별 가능한 법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ISO 17442 표준은 식별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속성의 집합 또는 LEI 기준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이는 각 LEI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최소 기준 데이터를 명시합니다.

• 공식 등록부에 기록된 법인의 공식 명칭.
• 법인의 등록 주소.
• 설립 국가.
• 국가 명칭 및 하위 구분의 표현에 대한 코드.
• LEI 최초 부여 날짜. LEI 정보의 마지막 갱신 날짜. 적용되는 경우, 만료 날짜.

추가 정보는 법인 그리고 LEI 발급 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LEI 기준 데이터로 이용 가능한 정보는 ‘레벨 1’ 데이터라고 지칭합니다. 이는 ‘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레벨 2’ 데이터를 포함하기 위해, 2016년 3월에 발표된 LEI ROC 문서는 LEI 기준 데이터를 향상시키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LEI ROC가 제안한 ‘레벨 2’ 데이터 수집 절차의 주요 특징

‘글로벌 LEI 시스템에 있는 법인의 직접 및 최종 모기업 데이터 수집 - 1단계’ LEI ROC 보고서의 요약에서 설명한 제안 주요 특징:

• 점진적 접근법: 이 문서는 2016년 말에 이행 시작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데이터 수집의 첫 단계에 포함될 우선 순위를 보여줍니다. 모기업 법인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 금융안정위원회의 2012년 LEI 권고 사항에 구상되었으며, 이는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의 유용성과 매력을 증가시켜 주는 요소입니다. 전세계 420,000개의 법인이 LEI를 획득한 현재, 시스템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제안은 시스템의 확장을 불리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비용 또는 복잡성이 강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LEI ROC는 첫 단계가 자문에서 제시된 모든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단계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자문을 통해 관계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 LEI가 있거나 이를 획득하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법인으로 정의되는 ‘최종 연결 회계 모기업’과 ‘직접 연결 회계 모기업’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두 경우 전부, 모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연결 정의를 기준으로 모기업이 식별됩니다.
• 이 정의가 계속 기업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관계를 보고한다는 원래의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더라 하더라도 이 회계 정의를 출발점으로 삼은 이유는, 이 정의의 실무적인 특성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중요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LEI ROC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회계 정의의 실무적인 특성: (i) 금융회사 및 그 외의 회사에도 적용됨 (ii) 연결 범위에 있어서 IFRS(국제회계기준)와 미국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가 겹치는 부분이 더욱 커진 이후로, 국제적인 측면에서 비교가능성이 증가했음 (iii) 널리 사용되고,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 감사자가 정기적으로 그 이행을 검토함
• LEI가 없는 모기업에 수집된 정보와 관련된 사안을 검증하는 시험 단계를 거친 총 데이터가 글로벌 LEI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어 공공 기관 및 시장 참여자 모두 자유롭게 이용가능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LEI 시스템은 합법적 틀에 준거하여 공개 가능한 '관계 데이터'만 기록할 것입니다.
• 법인은 글로벌 LEI 시스템의 LEI 발급 기관에 관계 정보를 보고하며, 발급 기관은 이용 가능한 공공 문서(예: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의 종속회사 목록, 규제 기관 기록) 또는 다른 출처를 이용하여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 모기업 정보는 LEI 발급 또는 갱신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정보의 일부이지만, LEI ROC 보고서의 3.3.1절에 제시된 이유에 따라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3.1절은 LEI ROC가 “경험에 비추어보아 필요할 때” 목록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므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제한된 몇 가지 이유만을 근거로 법인이 모기업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표명합니다.

a) 사용한 정의에 따라 모기업이 없는 경우: (i) 글로벌 LEI 시스템의 모기업 정의에 부합하는 중개자 법인이 없이 자연인이 법인을 조종함 (ii) (글로벌 LEI 시스템의 모기업 정의 상)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할 의무가 없는 법인이 해당 법인을 조종함 (iii) 법인을 조종하는 알려진 인격이 없음(예: 분산주주)

b) 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장애물: (i) 관할 지역의 법 또는 규제 상의 장애물 (ii) 법인 또는 계약을 지배하는, 그 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

c) 이 정보의 공개가 법인 또는 관련 모기업에 불리함. 법인의 신고를 기준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공공 기관이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이유가 포함됨.

다음 단계

LEI ROC 보고서의 결론: “관계 데이터의 수집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롭고, 처음부터 다루기에는 잠재적으로 어려운 영역을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이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결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 (1) 잠재적 혜택과 비용 (2) 이행의 실행가능성 (3) 특히 레벨 1 범위에 있어서 글로벌 LEI 시스템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불리하게 왜곡할 잠재성” 이행의 첫 단계 개발을 하는 동안 LEI ROC는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절차를 보장할 것이다. 향후 개발 단계를 위해서 추가적인 자문을 받아들일 수 있다.”

GLEIF는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글로벌 LEI 시스템에 속한 법인의 직접 및 최종 모기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조직 및 기술 표준을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GLEIF는 이 중요한 다음 단계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 소식을 정기적으로 게시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LEI 데이터 풀에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 정보가 포함되면 전세계 시장의 사용자가 LEI를 채택함으로써 받는 혜택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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