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에 유럽연합 위원회(EC)는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에 대한 EU의 투쟁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고, 여기에는 2021년 초 EU의 AML-CTF 체계 입법 개혁을 위한 실행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아래 관련 링크 참조).
이 실행 계획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보건 위기 속에 EU 전반적으로 범죄 활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AML-CTF 규칙 개정 및 EU 감독 및 시행 아키텍처의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기존의 AML-CTF 규칙 시행 강화를 목적으로 미래에 대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단계를 제시합니다.
이 실행 계획의 발표안에는 "기술 혁신과 국제 표준 발전에 따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 EU 법안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원격으로 거래 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이고 원격 고객 신원 확인 및 검증을 위한 디지털 식별 정보 사용 촉진이 조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식별기호(LEI)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LEI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으로, 실행 계획에서 언급된 바로 그 기술 혁신을 활용합니다. LEI는 20자의 영숫자 코드로 ISO 17442 표준을 바탕으로 하며, 핵심 참조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해 집합적으로 법인이라고 알려진 합법적으로 등록된 개인, 기업, 조직의 신원을 고유하고 확실하게 식별합니다.
Global LEI Foundation(GLEIF)이 이미 EU 수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LEI 시스템은 LEI 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LEI 데이터에 대한 열린 무제한 액세스를 제공해 전 세계 정부 및 산업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EI 규제 감독 위원회(LEI ROC)(아래 관련 링크 참조)의 감독을 받는 규제 기관 추천 시스템으로서, 이는 법인의 국가 ID 시스템과 연결되어, 법인에 대해 인정받고, 모니터링되고, 표준화된 글로벌 신원을 확립하는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LEI가 전자 상거래 사기에 대응하는 방법: 최신 예
European Anti-Fraud Office(OLAF)의 심의관인 Ville Itälä는 6월에 개인 보호 장비를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이 급증했고, 이 중 상당수가 사기꾼이 제작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수집한 예비 정보에 따르면, 약 20,000개의 'COVID-19' 관련 상점이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생겼는데, 판매자들은 여기서 신원 확인 없이 중구난방으로 마스크, 손 세정제, 테스트 키트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입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가짜 혹은 수준 이하의 제품을 받은 소비자들로부터 "매일 수백 건의 불만 사항"이 OLAF에 접수되었습니다."라고 심의관은 덧붙였습니다.
"보고 체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개 정보에서 공통의 식별자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데이터 품질 개선, 중복성 감소, 데이터 처리, 집계 및 계산은 물론이고 출처와 시간이 다른 데이터 간의 비교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LEI 사용이 더욱더 늘어나면 기업 간 거래관계 및 관련 거래 온보딩과 모니터링 과정 모두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고, CDD 조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해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과의 투쟁을 잠재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Piers Haben, Director of Banking Markets, Innovation & Consumers, 유럽은행감독청(EBA)
이러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LEI 채택이 등록 절차의 필수 항목이 되면 소비자들과 거래하기 전에 이들의 신원이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감독을 받지 않고는 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미래를 준비
LEI는 법인 검증을 위한 공개된 디지털 표준으로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LEI는 그 광범위한 상호 운용성 덕분에 EU 전역에서 이미 전자 서명 기술 사용을 통일하고 있는 eIDAS-준수 디지털 인증서와 함께 중앙 집중식 및 분산식 디지털 ID 관리 시스템에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LEI는 확인된 ID 정보를 20자의 디지털 영숫자 코드 형태로 표시하기 때문에 언어의 모호성, 사람의 해석, 수동 개입과 관련된 오차 범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금융기관 지원
또한, LEI는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근절을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에 힘을 보탭니다. 금융기관들은 공개된 디지털 식별 표준인 LEI를 사용해 완전히 자동화된 직접적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수동 검증을 LEI로 대체하면 클라이언트 온보딩 및 진행 중인 규정 준수 검증의 속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재 및 감시 목록과 대조 시 선별 효과 개선을 통해 기관과 클라이언트 모두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아래 관련 링크 참조).
"Covid-19로 인해 디지털 변혁을 향한 경제 전체의 진화 속도가 몇 년은 빨라졌습니다. 은행업부터 공급망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계가 절차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ID 솔루션을 이용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온보딩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거래의 보안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시장에서 고객알기제도(KYC) 및 고객주의의무(CDD) 프로세스는 얼굴을 마주 보거나 동일한 위치에서 상호 작용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이러한 가정이 더이상 맞지 않습니다. 디지털 인증서와 LEI 코드는 디지털 ID 스키마와 KYC/CDD의 적용을 받는 원격 소비자의 온보딩을 연결할 수 있는 2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가장 중요한 디지털 거래에서 신뢰성과 보안을 개선합니다." - Carmine Auletta, Chief Innovation & Strategy Officer, InfoCert
합법적으로 등록된 법인의 테러 활동 자금 조달과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투쟁에서 이보다 강력한 식별 도구는 없습니다.
곧 있을 EC의 AML-CTF 입법 개혁에서 소비자 신원 확인에서의 LEI 사용을 의무화하면 EU 금융 시장 생태계의 법인 식별 및 검증 프로세스가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범죄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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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 로울리는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사업 운영 책임자입니다. GLEIF에 합류하기 전에 로울리 이사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회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기술 이니셔티브를 주도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한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로울리 이사는 CFA® 자격을 취득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예측분석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