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LEI)라는 별이 인도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수의 규제 기관에서 불기 시작한 의무화의 바람으로 인해 다양한 적용 분야에 거래 관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부여하는 LEI 고유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결과적으로 LEI 채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영세기업(MSME)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인도 경제에서는, 전국적인 LEI 발급 증가를 주동하고 있는 규정이 또 다른 반가운 부수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도구로서의 LEI가 점진적으로 정규화된다는 것은 전보다 많은 MSME가 국경 너머에서도 공식적으로 신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별기호를 더 쉽게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무역 및 금융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이는 많은 MSME가 처음 가져보는 기회일 것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인도의 LEI와 관련된 규제 진행 상황을 요약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법인 식별기호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허용함에 따라, 이미 인도 전역에서 3분의 1에 가까운 국내 제품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MSME의 역량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인도에서 시행에 탄력이 붙고 있는 의무화
지난 5년 간 인도에서는 LEI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이루어졌고, LEI 발행과 더불어 계속해서 규제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표적인 3대 규제 기관에서 여섯 가지의 LEI 의무화 지침과 한 가지 권장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준비은행(RBI)은 LEI를 초창기부터 지지했으며, 2017년에는 루피 금리 파생상품, 외국환 파생상품 및 인도 신용 파생상품에 대한 모든 장외(OTC) 시장 참여자에 대한 필수 요건으로서 LEI를 도입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RBI는 인도 내 모든 거액 은행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LEI를 후속 단계로 도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12월 말 이후부터 LEI가 없는 기업은 익스포저 총액 5억 루피(81억7000만원)에 이르는 신용 거래에 대한 갱신 또는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익스포저 액수가 5000만(8억1700만원)에서 최대 5억 루피(81억7000만원) 사이인 대출 기업을 위한 별도의 LEI 로드맵은 2022년 4월 말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몇 해 동안 RBI는 추가로 세 가지 의무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LEI가 가져올 혜택의 기회를 인식한 또 다른 규제 기관은 인도 증권감독국(SEBI)입니다. SEBI는 2018년 10월에 원자재 파생상품 시장의 적격 외국 기업을 상대로 LEI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에는 인도 보험감독개발원(IRDAI)에서 거래액 5억 루피 이상인 모든 보험사와 대출기업에 대해 LEI 의무 요건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LEI 발급의 지속적인 증가
이러한 LEI 의무화 및 권고가 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인도의 기업과 조직 전반이 이제 처음으로 LEI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에서 LE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도는 2020년과 2021년에 GLEIF의 LEI 발급률이 가장 크게 늘어난 5개 관할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두 해에 인도의 연간 LEI 발급률은 각각 45.6% 및 62.4%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1년 말에, GLEIF는 인도 전역에 발급된 총 LEI 수가 76,432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와 그 이후에도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현재와 미래의 의무화 지침에 따라 LEI에 등록하게 됨으로써 LEI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GLEIF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이지만 보완적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는 글로벌법인식별기호시스템(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System)은 지역별 LEI 수요 증가 예측에 따라 최근 들어 서비스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2022년 3월에 Rubix Data Sciences는 인도의 첫 인증 대행사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Rubix는 GLEIF의 인증을 받은 LEI 발급자이자 Clearing Corporation of India Ltd.의 전액 소유 자회사인 Legal Entity Identifer India Ltd.(LEIL)와 더불어 클라이언트의 LEI 취득을 지원하는 대행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9월에 GLEIF가 발표한 인증 대행사 프레임워크는 금융 기관, 인증 기관 및 핀테크 조직이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온보딩 절차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LEI 이용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증 대행사는 글로벌 LEI 시스템 내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증 대행사는 클라이언트가 LEI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 인증 및 국가 간 결제 간소화를 통해 국가 간 공급망 관계와 같은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금융 포용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MSME에게 보다 광범위한 혜택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LEI 발급 증가와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규제 환경은 어떤 식으로 인도의 MSME 성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까요?
MSME는 인도 경제의 중요하고 동적인 부분을 대변하며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16년) 집계한 결과 인도에는 약 6,339만 개의 MSME가 있으며 2018~19년에는 이들 MSME가 국가 GDP의 30.27%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가 자사의 존재성 또는 거래 이력을 외부에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무역 또는 재원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에서 LEI가 중대한 비즈니스 추진력으로서 점차 '정규화'됨에 따라, 특정 거래에 대한 규제 시행 덕분에 점점 많은 수의 MSME가 LEI에 노출되거나 심지어 LEI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인증 대행사 프레임워크가 지역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접근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비즈니스 신원을 비롯하여 확고한 비즈니스 자격 증명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점 덕분에 많은 소기업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 무역 협력의 단순화, 신용 금융의 가능성,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이 가장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이점입니다. 인도 MSME의 금융 및 공급망 편입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입 자금 흐름의 증가는 인도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LEI의 장점을 수용하여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생태계 내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인도 규제 기관의 의도인 가운데, LEI 채택을 국가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거기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해외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신원이 널리 채택되도록 촉진하면서 인도 MSME가 세계 경제에서 번성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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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 탄은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입니다. GLEIF에 합류하기 전에 쉐 탄은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ANZ) 중국 베이징 사무소에서 주로 현금 관리 및 KYC/AML 프로세스를 담당했습니다. 쉐 탄은 만하임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