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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 Lightbulb 블로그 시리즈 2 - 중국: 정책과 혁신을 통해 LEI 사용량을 늘리는 국가

중국은 규제 로드맵을 통해 전국적으로 LEI 채택을 촉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신원 제품에서 LEI를 사용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LEI를 도입하겠다는 중국의 확고한 노력은 금융 생태계를 지원하고 국제 무역을 촉진하며 디지털 투명성을 개발할 것입니다.


저자: 쉐 탄

  • 날짜: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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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지금 LEI 채택과 관련하여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선제적으로 LEI 사용을 주도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LEI 규모를 크게 늘리기 위한 야심 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이 계획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2020년 말에 2022년을 내다보는 LEI 이행 로드맵을 게시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일부이며 위키피디아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2017년에 중국 헌법에 통합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를 "지역 연결성을 향상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입찰"이라고 부른다.’ 이 로드맵에서는 2020년 말(해당 연도 기준 활성 LEI 37,000개)부터 2020년 말(최소 LEI 규모 100,000개 목표)까지 LEI 발급률을 최소 170%까지 늘리겠다는 국가 계획을 밝힙니다.

GLEIF는 이번 달에 별개이지만 보완적인 개발로 Chinese Financial Certification Authority(CFCA)가 디지털 인증서에 포함된 LEI의 첫 상업적 시도를 시작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CFCA는 이와 동시에 글로벌 LEI 시스템에서 인증 대행사 역할을 처음으로 맡게 된 인증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CFCA의 혁신은 이번에 중국 시장이 디지털 인증서에 LEI 발급을 촉진하고 장려하려는 또 다른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영역을 선도하는 CFCA의 지위가 이와 유사한 다른 시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이니셔티브를 모두 합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중국 규제 당국의 뛰어난 선제적 대응을 보여줌과 동시에 금융 서비스와 은행 생태계를 지원하고 국제 무역을 간소화하며 중국 전체의 디지털 신원을 개선하기 위한 LEI 발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GLEIF는 당연하게도 중국 전체에서 LEI 채택을 늘리기 위해 취하는 이러한 조치를 지지하고 규제 기관의 선견지명과 선제적 대응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광대한 지역에서 LEI 발급을 늘리려는 노력은 중국 시장 참가자에게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및 지역의 규제 기관에서 이를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GLEIF는 확실히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세한 요약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LEI 이행 로드맵: 2020년~2022년

2020년 4분기에는 중국 금융 규제 기관 4곳에서 LEI 이행 로드맵을 자세히 설명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4개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PBOC, 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CBIRC),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CSRC),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SAFE).

PBOC 웹사이트에 중국어로 게시된 이 보고서에서는 로드맵의 일반적인 목표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2년간 주요 LEI 이행 이정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Regulation Asia 기사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국에서 LEI를 광범위하게 이행하려는 의도는 국가와 국제 시장을 연결하고 금융 부문을 개방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지원하며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GLEIF가 PBOC 웹사이트 보고서의 번역된 내용을 읽고 이해한 바에 따르면 로드맵의 일반적인 목표는 2022년 말까지 국제 표준에 따라 중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포괄적인 LEI 사용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LEI는 재무 관리 당국이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 감독을 이행할 수 있는 지원 도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융 인프라, 금융 산업 협회, 금융 기관에서 국제 거래에 관련된 법인의 고객 신원 확인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여권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규제감독위원회(ROC)의 회원으로서 PBOC의 역할과 일치합니다. ROC는 광범위한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여 금융 데이터 보고에 사용되는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금융 위험 모니터링 역량을 향상하며 관할 지역 전반에서 이러한 표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규제 보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중국 당국에 대한 몇 가지 단계 목표가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설명됩니다.

  1. 2020년 말까지: 중국 본토의 총 LEI 규모는 30,000개에 달하며 중국의 모든 금융 기관, 금융 인프라 및 산업 협회의 회원 기관, 상장 회사가 포함됩니다. RMB 국가 간 지급결제, 디지털 RMB 국가 간 비즈니스,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QFII), RMB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RQFII) 이용, 파생상품 거래, 증권 거래, 상장 회사 감독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제안되는 LEI 적용 규칙. 금융 기관 코드, 통합 사회 신용 코드, 주요 금융 인프라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 코드를 사용해 LEI를 매핑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2. 2021년 말까지: 중국 본토의 총 LEI 규모는 50,000개에 달하며 국제 거래에 관련된 수출업자, 무역 기업, 비금융 기업의 채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금융 시장 거래 보고 시스템, 신용 평가, 해외 기관의 특수 기관 코드 적용과 같은 영역에서 제안되는 LEI 적용 규칙. 국가 간 법인 정보 서비스 및 디지털 인증 플랫폼을 시작 및 운영하여 재무 관리 부서, 금융 인프라, 금융 산업 협회, 금융 기관에 부가 가치 LEI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2022년 말까지: 중국 본토의 총 LEI 규모는 100,000개에 달합니다. 국제 거래에 관련된 비금융 기업의 채택을 지속적으로 늘립니다. 국가 간 법인의 디지털 식별 정보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LEI를 사용합니다. LEI를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CFCA, 매스 마켓 디지털 신원 제품에서의 LEI 사용량 증가의 기틀을 닦음

CFCA는 디지털 인증서에 포함된 LEI의 첫 상업적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LEI 시스템에서 인증 대행사 역할을 처음으로 하게 된 인증 기관이 되었으며 디지털 ID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LEI 발급을 간소화합니다.

이러한 CFCA의 발전은 최근 GLEIF CA 이해관계자 그룹의 출범에 따른 것으로 GLEIF가 여러 디지털 신원 제품에 걸친 LEI 사용에 대한 글로벌 접근을 조정하고 권장하는 데 있어 CA 및 신뢰 서비스 공급자(TSP)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디지털 인증서에 포함된 LEI 규모의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한 이 산업 이니셔티브의 지침을 따라 성공을 이룬 첫 번째 사례로서 CFCA의 진전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GLEIF CEO Stephan Wolf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CFCA가 두 영역에서 보여준 진전은 전 세계 디지털 인증서에서 LEI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디지털 신원 제품에서 LEI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민간 부문의 디지털 신원 관리 적용 분야에서 신뢰를 향상하고 혁신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LEI를 사용해 디지털 인증서를 글로벌 LEI 시스템 내에 있는 검증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법인기준데이터에 연결하면 더 쉽게 관리, 취합, 갱신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증서 소유자는 효율성이 증가하고 복잡성은 훨씬 줄어들며 모든 인터넷 사용자와 디지털 증권 거래소 참가자는 투명성이 극대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해당 보도자료를 참조하십시오.

GLEIF의 ‘LEI Lightbulb 블로그 시리즈’에서는 어떤 업계 리더, 당국, 조직이 LEI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강조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지역 및 사용 사례 전반에서 LEI 채택 및 지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GLEIF는 강력한 규제에서 기원한 성공을 기반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적용 부문 전반에서 추가 LEI 규정 및 자발적인 LEI 채택을 지원하는 지지자 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글로벌 신원’이 전 세계 모든 부문의 비즈니스에 제공할 수 있는 현재 및 미래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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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쉐 탄은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입니다. GLEIF에 합류하기 전에 쉐 탄은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ANZ) 중국 베이징 사무소에서 주로 현금 관리 및 KYC/AML 프로세스를 담당했습니다. 쉐 탄은 만하임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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