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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 Lightbulb 블로그 시리즈 #16 - 인도: 제2부: 금융 범죄와의 전쟁에서 LEI의 지속적인 가속도로 인한 경로 설계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는 분위기에서 인도 전역에 LEI 채택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면서 금융 범죄에 맞서는 글로벌 이해관계자에게 설득력 있는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저자: 비카스 판와르

  • 날짜: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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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LEI) 채택의 증가는 인도 금융 생태계에서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수년 동안 LEI를 지지하면서 고급 규제 안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인도준비은행(RBI)이 다음과 같이 주도했습니다.

  • 2017년 6월 - LEI는 루피 금리 파생상품, 외국환 파생상품 및 신용 파생상품의 모든 장외(OTC) 시장 참여자에 대한 단계별 필수 요건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순자산 'SLAB' 기준).
  • 2017년 11월 - 인도 내 모든 거액 은행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LEI를 후속 단계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말부터 LEI가 없는 법인에는 총 노출액이 5천만 루피 이상인 신용 시설의 갱신 또는 개선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2024년 2월 현재, 5억 루피는 미화 약 600만 달러에 해당됨). 노출액이 5천만 루피에서 5억 루피 사이인 차용자를 위한 별도의 LEI 로드맵이 2022년 4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즉, 노출액이 2024년 4월 30일 이후에는 총 1억 루피 이상, 2025년 4월 30일 이후에는 5천만 루피 이상인 신용 시설을 갱신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기업에 LEI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본(도시) 협동조합 은행(UCB) 및 비은행 금융회사(NBFC) 등의 은행/FI에서 펀드 기준 및 비펀드 기준 노출액이 5천만 루피 이상을 취합한 대출 기업은 "법인/그룹의 재무 프로필 모니터링 및 기업 집단에 의한 총 차입금 평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LEI 등록을 취득하고 CRILC(Central Repository of Information on Large Credits)에 이를 캡처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 2018년 11월 - 정부 증권 시장, 자금 시장 및 비파생 외환 시장을 비롯한 비파생상품 시장을 위한 LEI를 단계적 조치로 도입했습니다.
  • 2021년 1월 - 실시간 총액 결제(RTGS) 및 국가 전자 송금(NEFT)을 위해 법인이 수행하는 총액이 5억 루피가 넘는 모든 결제 거래에 LEI가 의무화되며, 송금인 및 수령인 LEI 정보를 캡처하기 위해 RTGS 및 NEFT 지급결제 메시지에 전용 필드가 추가됩니다.
  • 2021년 12월 - 5억 루피 이상의 자본 또는 경상 계정과 같은 모든 국가 간 거래에 대해 LEI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른 규제 기관에서도 LEI 채택을 촉진하고자 하는 RBI의 적극적인 입장을 지지하고 반영했습니다. 2018년 10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상품 파생상품 시장의 적격 외국 기업(EFE)이 고객확인제도(KYC)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효한 LEI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에는 인도 보험감독개발원(IRDAI)에서 거래액이 5억 루피를 초과하는 모든 보험사와 대출기업에 대해 LEI 의무 요건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모멘텀은 2023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RBI가 인도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조치로 예고된 분위기에서 SEBI는 "LEI가 모든 금융 서비스에서 공통 식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재정적 노출을 추적하도록" 상장된 비전환 증권, 증권화 채무 증서, 증권 영수증의 발급기관에 LEI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SEBI는 예탁기관에 발급기관의 LEI 코드를 기존 또는 새로 발행된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에 매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SEBI는 "수월한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 데이터 시스템의 품질과 정확성을 개선하고 전 세계적으로 허용되는 식별 번호를 얻기 위해" 비개인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에 대해 활성 LEI를 의무화했습니다.

인도 경제 전반에 걸쳐 신뢰와 투명성 촉진

그 결과, 이제 LEI는 중요한 비즈니스 추진력으로서 인도 경제 구조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GLEIF 보고에 따르면 인도는 GLEIF의 LEI 발급률이 가장 크게 늘어난 다섯 개 관할 지역에 속한다는 사실이 지속적인 수요를 반영합니다.

LEI 발급률이 늘어나면서 채택도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에 인도의 주요 시장 인프라 기관(MII) 중 하나이자 세계 최대의 증권 예탁기관 중 하나인 NSDL은 인도에서 두 번째로 GLEIF 인증 LEI 발급기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MNS Credit Management Group은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두 번째 검증 대행인이 되었습니다. Rubix Data Sciences가 2022년에 대행사 역할을 맡은 이후로, 두 조직 모두 GLEIF 인증 LEI 발급기관이자 Clearing Corporation of India Ltd.의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인 Legal Entity Identifier India Ltd.(LEIL)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검증 대행인은 보다 간단하고 빠르며 편리한 LEI 발급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인도 경제 전반에 걸쳐 LEI 채택 확대로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법인의 참여와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중소기업(MSME)을 예로 들겠습니다. GDP의 최대 30%를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 신원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기존에 이러한 기업의 완전한 경제 잠재력은 제한되었습니다. LEI는 강력한 비즈니스 자격 증명을 제공하여 MSME의 무역 금융 접근을 확대하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를 위한 또 다른 교훈도 있습니다. 인도는 LEI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표준 보유자로서, 다른 관할지역에 수많은 사용 사례에 걸친 강력한 선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범죄와의 지속적인 싸움이 그러하며, 인도의 성공은 전 세계 관할지역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금융 범죄와의 전쟁에 관해 인도로부터 얻은 교훈

2022년 6월에 발표된 RBI의 'Payments Vision 2025'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접근 가능한 결제를 지원하는 LEI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RBI는 모든 결제 활동에서 LEI의 범위, 사용 및 관련성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통해 "LEI 사용을 장려하면 결제 추적 속도가 빨라지고 관련 당사자의 고유 식별이 촉진되며 정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법인에 대한 단일 신원을 채택하는 데 유용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고유하므로 RBI의 Payments Vision 2025는 국경 간 결제 강화를 위한 G20 로드맵을 위해 더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하고 포용적인 국경 간 거래를 지원하는 LEI의 성능을 지지합니다. 제재 및 감시 목록 심사, KYC 및 고객 온보딩, 사기 탐지, 공급업체 사기 방지, 전자 인보이스 조정, 계정 간 유효성 검사 등 주요 국가 간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RBI의 LEI에 대한 초기 옹호가 이제 ISO 20022 지급결제 메시지에 LEI가 포함되는 것을 지지하는 주요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제결제은행의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 Wolfsberg 그룹, Swift의 결제시장관행그룹(PMPG)이 포함됩니다.

국경 간 결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LEI의 기본 역할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계속해서 LEI 채택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범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잠재력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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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비카스 판와르는 현재 인도의 국가 비즈니스 관리자 자격으로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GLEIF에서 일하기 전에 판와르는 인도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 Ltd.(NSE)의 델리 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임기 14년 동안에는 여러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팀 리더(수석 관리자)로서 북부 지역의 뮤추얼 펀드 부문을 관리했습니다. 판와르는 벵갈루루의 Ramaiah Institute of Management(MSRIM)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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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글로벌 LEI 색인,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 (GLEIF), 규정, 인증 대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