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심각하고 조직적인 위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의 감지를 피하기 위해 만든 복잡한 웹을 이용하여 사기꾼과 범죄자들이 주로 여러 금융기관과 법인을 악용하여 국경과 법적 관할지역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즉석 디지털 경제에서 이러한 범죄 활동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점점 더 엄격해지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 이른바 '감시 목록' 및 국제 제재에 대한 다양한 심사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급증하는 비용과 관련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높은 비용, 느린 속도 및 투명성 부족을 야기하여 국가 간 지급결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산화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를 탐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쉽게 사용하고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 간의 협업이 방해를 받고 금융기관의 역량을 크게 제한하는 등 복잡한 글로벌 범죄 네트워크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고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의 조화가 금융업계 이해관계자 사이에게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지급결제 강화를 위한 G20 승인 로드맵에 동조하여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 표준화 및 고급 분석이 국가들 간의 효과적인 AML 및 대테러 자금 조달(CTF) 이니셔티브의 기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혁신 허브(Innovation Hub)의 분석인 프로젝트 오로라(Project Aurora)는 결제 메시지에 포함된 '데이터 품질, 그리고 데이터 식별기호 및 필드의 표준화'가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법인식별기호(LEI)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 유일의 법인식별기호인 LEI는 금융 범죄 퇴치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EI가 지급결제 메시지에 데이터 속성으로 추가된다면 모든 1차 대출기관 또는 법인 수령인을 국경을 넘어 정확하게, 즉시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는 국가 간 지급결제 개선 로드맵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LEI를 추천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전반에 걸쳐 LEI를 더 많이 참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의 우선순위 계획의 일환으로 FATF에서도 권고사항 16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다가오는 FATF 권고사항 16의 검토는 LEI를 활용하여 국가 간 지급결제 생태계 내에서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기회입니다.
FATF 권고사항 16에 대한 이해
FATF 권고사항은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을 비롯해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된 자금조달을 근절하기 위해 각 국가가 이행해야 하는 포괄적이고 일관된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송금 정보 기록제'로 불리는 권고사항 16은 특히 전신 송금의 1차 대출기관 및 수령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권고사항 16에 대한 해석적 참고문에서는 이름, 주소, 국가 식별기호를 거래 메시지에 포함할 중요한 데이터 요소로 언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LEI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예, 비즈니스 코드와 같은 국가 및 지역 식별기호는 국경 및 법적 관할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식별기호는 본질적으로 국가 간 상거래와 관련하여 증가하는 복잡성 및 분산화를 처리하는 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LEI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식별기호라는 추가 무기를 사용하여 이러한 활동을 보완해야 합니다.
FATF 권고사항 16 내에서 LEI의 기회
이러한 상황에서 LEI는 핵심 과제를 바로 해결합니다. 법인 식별 방법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광범위한 데이터 세트를 연결하고, 법인 관계 및 지배구조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LEI는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 관리를 개선하며, 모니터링, 보고 및 분석을 강화하여 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법인 등록기관이 있으며 각 사업자 등록 번호의 형식은 국가 및 관할 구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법인 식별 방법에 대한 미흡한 표준화로 인해 세계적인 규모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현재 금융 및 비금융 소스의 데이터 세트를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고유 ID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록이 관련 법인의 성명/법적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에 근거한 방식을 사용하여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법인명/법적 소재지의 오타로 인한 오류,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고유 ID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LEI는 전체적인 분석을 원활하게 하는 공통 언어와 구조를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식별기호 코드(BIC), 시장 식별기호 코드(MIC) 및 OpenCorporates ID와 같은 다른 유용한 식별기호에 직접 매핑되어 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LEI를 고유 식별기호로 사용하면 법인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인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이미 고유한 국가 코드(SIREN 코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모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자 다른 국가의 법인에 대한 고유 식별기호로 LEI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인(예: 이사, 대주주, 소유권 구조)의 핵심 특성은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빈번한 업데이트 및 변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관할권에 따라 사업자 등록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오래된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수용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며, LEI 데이터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또는 연간 갱신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사전에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소비자는 변경 사항을 쉽게 추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오래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종종 여러 관할권에 걸쳐 복잡하고 분산화된 회사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LEI는 법인에 대한 간단하고 투명한 역사적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인수 합병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원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이점은 국가 간 상거래의 제약을 완화하여 금융 범죄 근절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후속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규제 보고 및 컴플라이언스/AML 요구사항을 정확도를 높여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래에 관련된 법인의 적법성을 평가 및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 위험 관리 및 실사가 개선됩니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공급망에 대한 감독이 크게 단순화되면서 사기꾼과 범죄자가 숨을 장소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명확한 이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권장사항 16에 대해 계획된 검토의 일환으로, GLEIF는 1차 대출기관 또는 법인 수령인이 국내법에 따른 법적 능력을 가진 법인, 신탁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LEI를 적격 전신 송금에 수반되는 정보 내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LEI에 대한 규제 모멘텀
이러한 추세는 진행 중인 표준화 이니셔티브 및 보다 넓은 업계 정서와도 일치합니다.
ISO 20022 메시징 표준 사용을 위한 조화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는 국가 간 지급결제와 관련된 개인, 법인 및 금융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공통된 체계적인 단일한 방법의 사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의 일환으로 GLEIF는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두 식별기호의 글로벌 특성으로 인해 제재 대상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므로 금융기관 식별은 LEI(BIC와 함께)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GLEIF는 또한 지급결제 메시지에서 채무자/채권자의 식별기호로 LEI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프로젝트 오로라(Project Aurora) 이니셔티브는 ISO 20022 지불 메시지에 LEI를 포함하는 것이 메시지에서 제공된 추가 데이터 필드와 결합될 때 '법인과 관련된 더 광범위한 자금 세탁 활동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오로라(Project Aurora)는 데이터 품질과 데이터 식별기호의 표준화가 효과적인 AML/CFT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공유 및 고급 분석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 간 지급결제와 관련된 기업 식별에 LEI를 사용하면 정보 공유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오늘날 국가 간 지급결제에서 법인을 식별하는 방식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베주 샤, BIS 혁신 노르딕 센터 소장
유럽연합의 최근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규제도 설득력 있는 선례를 제공합니다. MiCA는 가상화폐 자산의 이체를 포함하도록 2015년 최초로 채택되어 일반적인 자금 이체에 적용되는 기존의 EU 자금 이체 규칙(TFR)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권고사항 16에 대응합니다. 개정된 TFR에 따라, 1차 대출기관의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는 암호화폐 자산의 이체 시 1차 대출기관 및 수령인의 여러 데이터 포인트가 수반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개인이 아닌 경우). 중요한 점은 여기에 현재 LEI 또는 LEI가 없는 경우 다른 사용 가능하며 동등한 공식 식별기호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금융 흐름에서 LEI 사용을 뒷받침하는 업계 추진력의 속도가 국가 간 범죄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LEI의 막대한 잠재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LEI를 더 광범위하게 활용할수록 LEI는 전 세계 규제기관, 금융기관, 법률에 따른 법인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FATF 권고사항 16에 LEI를 포함하는 작업은 시스템을 악용하는 불법 세력이 신속하고 쉽게 노출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간 무역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신뢰가 강화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블로그 게시물에 댓글을 추가하려면 영어 GLEIF 웹사이트 블로그 기능을 이용하여 댓글을 추가해주십시오. 이름과 성을 써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이름은 댓글 옆에 표시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토론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게시물을 등록하는 것은 GLEIF 블로그 정책 약관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행위이므로, 해당 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클레어 로울리는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사업 운영 책임자입니다. GLEIF에 합류하기 전에 로울리 이사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회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기술 이니셔티브를 주도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한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로울리 이사는 CFA® 자격을 취득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예측분석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