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I Lightbulb 블로그 시리즈 #11 - EU의 획기적인 MiCA 프레임워크, 암호화폐 자산 규정에서 LEI의 가치 긍정

이 블로그에서는 슈테판 볼프가 유럽연합의 새로운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가 어떻게 암호화폐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내 법인식별기호(LEI)의 사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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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 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이후 암호화폐 자산 시장이 지속적인 불안정성과 변동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규제 활동의 강도와 시급성과 관련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유럽연합(EU)이 마침내 장기간 기다리고 많은 논쟁을 유발했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정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 및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단일 EU 수준 규제 프레임워크로 통합함으로써, MiCA는 전체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및 신뢰도를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획기적인 입법 성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MiCA의 중요성과 향후 규제 환경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칠 MiCA의 잠재력을 고려하면,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및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식별기호(LEI)가 포함된 것은 글로벌 식별기호로서 LEI의 고유 역량을 강력하게 인정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MiCA 규제 및 LEI

투자자 보호를 위한 포괄 규칙의 일환인 이 규제안은 MiCA에 의거한 규제 대상인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을 대상으로 훨씬 더 철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 내에서 법인은 이제 자국 회원국의 해당 당국에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강력한 신청 요건의 일환으로 LEI를 발급받고 제공해야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LEI는 이제 EU에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는 LEI 채택을 위한 대단히 중대한 이정표이자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자산 영역 내에서 LEI의 효용성과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MiCA 규제안의 다른 중요한 요소는 LEI를 활용하여 이 규제안이 엄격한 일명 '송금 정보 기록제' 컴플라이언스 고려사항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송금 정보 기록제(권고사항 16)는 FATF의 권고사항의 핵심 구성요소에 해당합니다. FATF 권고사항은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을 비롯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자금 조달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들이 실행해야 하는 조치 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입니다.

FATF 송금 정보 기록제는 특히 가상 자산 이체와 관련된 위험, 그 중에서도 소유권 식별 관련 위험의 완화가 목표입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상 자산 이체에 관련된 금융기관 및 암호화폐 업체, 즉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가 이체 이전 또는 도중에 거래의 1차 대출기관 및 수령인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취득 및 교환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2019년 6월 이 권고사항이 발표된 이후 전 세계 민간 부문 및 여러 국가가 FATF의 송금 정보 기록제를 실행하고 견고한 규제 체제를 확립하여 가상 자산 이체 시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MiCA는 현재까지 가장 종합적이면서 광범위한 규제 실행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MiCA는 가상화폐 자산의 이체를 포함하도록 2015년 최초로 채택되어 일반적인 자금 이체에 적용되는 기존의 EU 자금 이체 규칙(TFR)의 영역을 확장하여 FATF 송금 정보 기록제에 대응합니다.

개정된 TFR에 따라, 1차 대출기관의 CASP는 암호화폐 자산의 이체 시 1차 대출기관 및 수령인의 여러 데이터 포인트가 수반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개인이 아닌 경우). 중요한 점은 여기에 현재 LEI 또는 LEI가 없는 경우 다른 사용 가능하며 동등한 공식 식별기호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LEI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인정이자, 비도덕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일관되며 품질이 우수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인 식별을 보장하는 LEI의 고유 능력에 대한 분명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또한 국가 및 글로벌 규제기관이 LEI를 활용하여 다른 송금 정보 기록제 요건을 국경을 넘어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대한 기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필요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암호화폐 자산 생태계 전반에 걸쳐 컴플라이언스를 단순화 및 간소화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LEI를 채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송금 정보 기록제 실행을 우선순위로 삼도록 FATF에서 국가 및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LEI 채택은 특히 적시에 이루어진 조치가 될 것입니다.

더 광범위한 측면에서 보면, MiCA와 개정된 TFR은 일관성 있고 보완적인 생태계의 일환으로 LEI가 선사하는 신뢰 및 투명성 이점을 옹호하는 EU의 다른 규제 관련 진행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같은 복잡한 문제의 해결이 포함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식별하는 허용된 식별기호 중 하나로 LEI를 인정한 이후, EU 또한 행정 협력 지침(DAC8) 제안을 통해 이 LEI 인정 사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별 국가의 세무 당국 간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세금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규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자산 산업에서 더 광범위한 LEI 채택 촉진

이러한 규제와 다른 규제 전개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인 국면에서, LEI는 전 세계의 새로운 규제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완전 디지털화 금융 생태계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최적의 효과를 누리는 데 LEI가 확실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규제 모멘텀이 축적되고 있는 가운데 RegTech 솔루션 제공업체 및 암호화폐 자산 플랫폼들이 더 광범위한 LEI 채택을 촉진하여 자사는 물론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점을 실현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검증 대행인이 되고 인증 LEI 발급기관과 협력하여 고객을 위해 LEI를 발급받고 유지하면, LEI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 식별을 간소화하고 정확한 거래상대 식별을 촉진하여 컴플라이언스 부담과 위험 프로필이 줄어들게 됩니다. 동시에 VASP들이 예정된 규제 시한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이미 이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VASP에 RegTech 솔루션을 제공하는 싱가포르 소재 업체인 VerifyVASP가 최근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거래 영역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는 최초의 검증 대행인이 되었습니다.

GLEIF의 ‘LEI Lightbulb 블로그 시리즈’에서는 어떤 업계 리더, 당국, 조직이 LEI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강조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지역 및 사용 사례 전반에서 LEI 채택 및 지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GLEIF는 강력한 규제에서 기원한 성공을 기반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적용 부문 전반에서 추가 LEI 규정 및 자발적인 LEI 채택을 지원하는 지지자 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글로벌 신원’이 전 세계 모든 부문의 비즈니스에 제공할 수 있는 현재 및 미래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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