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 새 소식: 2016년 1월 새로운 사항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 법인식별기호 채택과 관련된 최근 세계 상황에 대한 개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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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법인식별기호(LEI) 프로젝트에 진정한 발전이 있었던 한 해”라고 2015년 12월에 RegTech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400,000개 이상의 LEI가 발급되었습니다.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은 2016년에도 LEI가 널리 채택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이해관계자가 LEI 채택에 대한 세계적인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GLEIF는 GLEIF 블로그에서 관련 소식을 제공합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은 2015년 11월 이후의 LEI 소식과 시장에 대한 토론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는 아래의 ‘관련 링크’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 환거래은행 업무를 평가하고 그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G20에 제출한 보고서 공개

2015년 11월 6일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환거래은행 업무를 평가하고 그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G20에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Mondovisione Worldwide Exchange Intelligence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해당 보고서는 “은행들의 환거래은행 업무 철회의 범위 및 원인 그리고 금융소외를 포함하여 이것이 해당 지역에 주는 영향에 대한 FSB 및 기타 제휴 기관의 조사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환거래은행 업무의 축소에 대하여 대형은행들이 제시한 주요 근거는 거래당사자 은행이 있는 지역에서의 돈세탁과 테러 활동 자금 조달 위험이었다. 소관 관청과 현지 은행들은 전반적인 위험성향 및 낮아진 수익성이 주원인이라고 언급했으며, 돈세탁 리스크 염려와 추가 실사에 따른 높아진 비용이 이에 대하여 부분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FSB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 국제통화기금(IMF), LEI 규제감독위원회(LEI ROC) 및 세계은행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4대 행동계획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어나갈 것입니다. 계획의 추가적인 목표는 이 문제의 규모와 영향 검토, 규제기관의 기대 사항 명료화, 영향 받은 요청은행이 속한 지역의 국내 역량 구축 및 환거래은행의 실사 도구 강화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실사 도구는 “고객알기 시설과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LEI의 사용을 통한 환거래은행 정보 공유를 포함”합니다. CPMI와 LEI ROC가 이 분야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LEI ROC는 전세계 50개국의 80개 공공기관의 모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글로벌 LEI 시스템을 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해 2013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FSB는 2016년 2월까지 다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하에 환거래은행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은행이 LEI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 고유제품식별자의 조화에 대한 자문보고서 공개

2015년 12월 17일에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공공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고유제품식별자(UPI)의 조화’ 라는 제목의 자문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에서 표명한 보고서 내용. “보고서는 소관 관청이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장외(OTC)파생상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것이 목적인 글로벌 UPI의 조화에 대한 제안을 한다. UPI는 상품 분류 시스템과 관련 코드로 구성된다. 이 보고서는 상품 분류 시스템에 중점을 둔다.”

“보고서는 투명성 개선, 시스템적 리스크 완화, 시장 오남용 방지라는 목표를 위해 OTC 파생금융시장을 개혁하고자 하는 G20의 공약의 일환으로써, 모든 OTC 파생상품 거래를 TR에 보고해야 한다는 2009년 G20 합의 사항에 대한 응답이다. 각 TR에 보고된 데이터를 통합하면 각 소관 관청이 OTC 파생금융시장과 그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의 획득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CPMI, IOSCO 및 FSB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도록 주요 OTC 파생상품 데이터 요소 조화에 대한 기초를 수립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CPMI와 IOSCO의 UPI 조화 자문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4년 9월에 FSB는 “글로벌 통합 데이터의 생성 및 공유 메커니즘의 선택 가능한 수단 실행가능성 조사(통합 실행가능성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의 결론 중 한 가지 사항은 “어떠한 통합 방법이든 주요 데이터 요소에 대한 표준화 및 조화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고, 이는 특히 법인식별기호(LEI)의 세계적 채택, 고유거래식별자(UTI)와 고유제품식별자(UPI)의 생성이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실행가능성 조사 이후에 FSB는 TR에 보고되는 데이터 요소 및 소관 관청이 데이터를 통합하는 중요한 데이터 요소의 전세계 지침을 개발하도록 CPMI 및 ISOCO에 요청했으며, 여기에는 UTI와 UPI가 포함되었습니다.

UPI 조화 자문보고서는 이 공약에 대한 조화그룹의 대응의 일부입니다. 보고서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의견 및 구체적인 의견은 2016년 2월 24일까지 받습니다.

CPMI와 IOSCO의 UTI 및 주요 OTC 파생상품 데이터 요소 (1차 배치) 자문보고서에 대한 반응 공개

CPMI와 IOSCO는 이전에 ‘고유거래식별자의 조화’(2015년 8월) 및 ‘주요 OTC 파생상품 데이터 요소(UTI 및 UPI 제외) – 1차 배치’(2015년 9월)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보고서에 대하여 받은 의견은 국제결제은행 웹사이트에 공개되었습니다(아래의 ‘관련 링크’ 참조).

앞으로 수 개월 동안 UPI 코드에 대한 별도의 자문보고서와 (UTI 및 UPI 이외의) 주요 데이터 요소 추가 배치에 대한 자문보고서가 발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스위스, 금융시장 참가자에 대한 세계 식별 시스템에 기여

2015년 12월 4일에 스위스 연방위원회, 재무부 및 통계청은 스위스가 글로벌 LEI 시스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시장 참가자가 동일한 표준의 글로벌 법인식별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금융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스템적 리스크의 평가를 촉진한다. 금융시장인프라법이 발효된 후에 스위스의 파생상품 거래 보고 의무에 최초로 이 식별기호가 사용될 것이다. 더욱이 향후에 통계청이 이러한 식별기호를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금까지 스위스는 LEI ROC에서 두 명의 옵서버로 대표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4일의 결정에 따라서 “연방위원회는 재무부(FDF)가 LEI ROC의 공식회원이 되고, 앞으로 LEI 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스위스국립은행(SNB)도 감독위원회의 회원이 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FDF가 LEI ROC의 회원이 되는 것과 동시에 “내무부는 향후에 스위스 내에서 통계청이 발급하는 LEI 번호에 대한 기초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선물협회의 스왑딜러/주요 스왑 참가자 등록부, 이제 LEI를 포함

Lexology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선물협회(NFA)는 2015년 12월 8일에 “시장 참가자와 그 외에 스왑 거래 절차에서 역할을 맡은 실체가 사용하는 통합 정보 목록을 포함하는, 웹사이트에 있는 스왑딜러/주요 스왑 참가자 등록부에 데이터 파일로 LEI 정보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LEI 정보가 없는 종래의 등록부 버전은 2016년 7월 1에 중단될 것입니다.

NFA에 대한 설명.“NFA는 장내선물거래, 장외소매외환거래(포렉스) 및 OTC 파생상품(스왑)을 포함하는 미국 파생 시장의 자율규제기관이다. NFA는 30년 이상 동안 규칙 제정 및 집행, 시장 안정성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투자자 및 회원의 규제 준수 책임 보조 활동을 펼쳐왔다.” NFA 회원 설명. “입회는 의무 조건으로, 이는 미국 선물거래 및 소매외환시장에서 공공 거래하는 모든 자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NFA 입회는 스왑딜러와 주요 스왑 참가자의 경우에도 의무 조건이다. NFA의 회원 수는 현재 약 4,100개의 기업과 57,000 어소시에이트로 구성되어있다.” (NFA 웹사이트)

증권연계 스왑데이터 이용에 대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제안

Federal Register(미국정부 일간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2015년 12월 23일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Exchange Act Rule 13n-4(b)(5)에 따른 증권연계 스왑데이터저장소(SDR)의 증권연계스왑(SBS) 데이터 입력 양식 및 절차 지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개정 제안을 공개했습니다. SEC의 제안은 “SDR이 SEC 웹사이트에 공개될 제도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하고, 국제 산업 표준인 Financial products Markup Language(FpML) 및 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Markup Language(FIXML)를 참조할 것을 요구한다.”

몇 가지 적용되는 규칙은 “증권연계스왑의 각 거래당사자 및 거래당사자와 연결된 특정인 또는 특정 거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지만 거래에 관련된 특정인의 신분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SEC가 글로벌 LEI 시스템을 “인격에 고유식별코드(UIC)를 부여하는 국제인정표준설정시스템(IRSS)으로 인정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인격은 LEI를 획득하고, 등록된 SDR은 LEI를 사용하여 이러한 인격을 식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LEI 획득 요건이 Rule 901(d)(1), 901(d)(2), 901(d)(9), 906(a), 906(b)에서 열거된 모든 인격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도는 LEI가 아닌 식별자를 수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도는 주문대리인 ID와 브로커 ID에 대한 LEI, 그리고 LEI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외 식별자를 수용해야 한다. 더욱이 903(a)의 기준에 부합하는 IRSS는 브랜치 ID, 트레이더 ID, 트레이딩 데스크 ID를 부여하는 방법론을 지정되어있거나 개발되어있지 않으므로, 제도는 등록된 SDR이 개발한 식별자 또는 방법론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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