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 새 소식: 2016년 4월 새로운 사항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 법인식별기호 채택과 관련된 최근 세계 상황에 대한 개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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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위한 지식 네트워크인 GovLoop는 최근에 법인식별기호(LEI)에 대하여 다음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세계 금융 규제를 변혁할 것이라는 약속을 내놓는다. 각 재무기관이 모든 보고 조건에 걸쳐 LEI를 채택한다면, 투자자, 에이전시 및 금융기관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투자자는 특정 기업의 등록된 오픈 데이터를 다른 규제기관의 데이터와 즉시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에이전시는 더 낮은 비용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내부 데이터 관리를 외부 보고와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이해관계자가 LEI 채택에 대한 세계적인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GLEIF는 GLEIF 블로그에서 관련 소식을 제공합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은 2016년 2월 이후의 LEI 소식과 시장에 대한 토론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는 아래의 ‘관련 링크’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개정된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적용 기한 연장 제안이 회사의 LEI 준비를 지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2월 10일에 유럽위원회는, 국가 소관 관청 및 시장 참가자가 개정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기간으로 1년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마감 기한은 2018년 1월 3일입니다. 유럽연합(EU) 집행기구에 따르면 “기간 연장의 이유는 MiFID II 패키지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복잡한 기술적인 인프라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증권시장, 투자기업 및 중개자를 대상으로 하는 MiFID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경쟁력이 더 뛰어나고 통합된 EU 금융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기초적인 원칙 일부의 약점을 드러낸 시장 상황”이 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MiFID II는 증권시장에 대한 유럽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라고 유럽위원회가 밝혔습니다.

HSBC Securities Services의 크리스 존슨은 DerivSource 기사인 ‘MiFID 거래 보고: ‘MiFID 거래 보고: 데이터 갭 주의’라는 제목의 DerivSource 글에서, 다가오는 MiFID II 및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거래 보고 데이터 갭(data gap)이 생기지 않도록 투자사가 조기에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EI에 관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지침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 ‘LEI가 없으면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이 감독청의 지침입니다. MiFID II/MiFIR는 투자의 각 거래당사자가 LEI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집행 법인, 제출 법인, 구매자, 판매자, 구매자의 전달 회사, 판매자의 전달 회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거래시설은 발행자에 대한 LEI를 요구하고, 주문을 제출한 법인, 고객, 그 외 비-집행 브로커에 대한 유지관리 요건도 있다. 즉, 투자사와 거래시설이 각 거래 보고에 대하여 복수 거래당사자의 LEI를 획득하고, 이를 보고 시스템에 보관하고, 이를 위한 유지관리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크리스 존슨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LEI가 ‘활성’ 상태여야만 거래 보고에 적합하다. 자동차 세금 납부 갱신 상태처럼 ‘활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자가 매년 LEI를 갱신해야 한다.”

“MiFID의 ‘LEI가 없으면 거래할 수 없다’는 조건은, 요구되는 데이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가능한 빨리 요구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요구되는 데이터 필드에 대하여 투자사가 지체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논리적인 단계는 이미 보유하는 자산, 현재 거래당사자, 고객의 현재 데이터 이용 가능성을 측정하고, 데이터 갭을 식별하는 것이다. 다른 당사자가 규제 시장 데이터 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처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이 높은 전략일 것이다. 지금 대상 범위 점검을 수행하고, 공급자 및 거래당사자와 대화를 함으로써 회사는 이 난제의 규모를 판단하여 니즈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장하고, 데이터 갭을 없애고,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 보고를 시기적절하게 완료할 수 있다.”

캐나다, 거래 보고 규칙 조화 작업을 추가 실시

2016년 2월 16일, BLG Borden Ladner Gervais가 보고한 대로, 캐나다증권감독원은 Multilateral Instrument 96-101 ‘거래정보저장소 및 파생상품 데이터 보고’ 및 관련 Companion Policy 96-101CP를 (이를 함께 ‘TR Rule’이라고 함) 앨버타, 뉴브런즈윅, 뉴펀드랜드 앤드 래브라도, 노스웨스트 준주, 노바스코샤, 누나부트,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사스케츄완 및 유콘(집합적으로 ‘참가 지역’이라고 함)의 증권규제기관을 통해 올해 초에 발표했습니다. 유사한 파생상품 거래 보고 규칙이 이미 매니토바, 온타리오 및 퀘벡에서 발효되었습니다(이하 ‘기존 규칙’). 참가 지역의 파생상품 거래 보고는 청산기구와 파생상품 딜러의 경우에 2016년 7월 29일에 시작되고, 그 외 보고 대상인 당사자의 경우에는 2016년 11월 1일에 시작됩니다. 개정 제안에 대한 의견 기간은 2016년 4월 17에 끝났습니다.

제안된 개정은 “기존 규칙의 제안 개정과 상당 부분이 조화되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경우, 이와 유사한 TR Rule 개정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제안은, 예를 들면, 보고 대상인 거래의 적용 대상인 각 지역 거래당사자가 글로벌 LEI 시스템이 지정한 표준에 따라 LEI를 획득해야 하는 새로운 요구 조건을 도입했습니다. “추가로 LEI 획득 자격이 없는 거래당사자인 개인 등의 경우에는 보고하는 거래당사자와 지정된 거래정보저장소는 동일한 대안적인 식별자를 이용하여 비대상 거래당사자의 신분을 알아낼 의무가 있다.”

캐나다: 행상된 사모 보고, 2016년 6월 30일에 시작됨

JDSupra Business Advisor가 보고한 대로 2016년 6월 30일 현재, “어떠한 캐나다 관할 지역에서든 해당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정산하는 투자설명서 면제 분매에 대하여 정보 요건이 상당히 증가된 새로 조화된 Form 45-106F1(New Form)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또한 2016년 6월 30일부터 투자 펀드의 연간 면제 분매 거래 보고는 회계연도에서 역년 기준으로 바뀐다.” New Form은 사모 보고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캐나다증권감독원이 2년 동안 공을 들인 결과입니다. “New Form의 목적은 발행자와 인수자의 규제준수 부담을 경감하고, 더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촉진하고, 정책 개발 목적을 위해 분석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New Report는 상당히 증가된 공개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LEI 시스템이 지정한 표준에 따라 배정된 발행자의 LEI가 식별 정보 요건으로 (적용되는 경우) New Form에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체규제기관에 대하여 특정 통합추적기록 요건을 면제

2016년 3월 2일에 Wolters Kluwer Law & Business가 보고한 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8개의 등록된 정규거래소와 금융산업규제청(FINRA)에 대하여 “통합거래추적(CAT) 개발을 위해 특정 보고 요건을 면제했다.” 2014년 9월 30일에 SEC에 제출된 CAT 국내 시장 계획은 “정규거래소 또는 전국증권협회의 모든 회원이 모든 주문 및 기록 가능한 사건을 기록하고 중앙저장소에 이를 전자 보고하는 것을 요구한다.” 자체규제기관(SRO)의 면제 요청은 “옵션 시장 조성자 호가, 고객 ID, CAT 보고자 ID, 할당 보고에서 집행과 특정 하위계정 할당의 연결, 타임스탬프 단위와 관련이 있다.” 

“주문의 최초 수신 또는 시작 시에 중앙저장소에 고객 ID를 보고하는 대신에, SRO는 각 브로커-딜러가 고유 회사지정식별자를 각 거래 계정에 배정하도록 하는 고객 정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브로커-딜러는 중앙저장소에 고객을 식별하는 최초 정보 세트를 제출하고, 이는 계정 유형, 유효일, 고객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세금 ID 또는 사회보장번호, 계정에서 개인의 역할, LEI,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대형거래자 ID가 포함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최종 규칙으로 트레이드 옵션 거래당사자에 대한 특정 보고 및 기록보관 요건 제거 승인

Lexology가 보고한 대로 2016년 3월 16일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스왑 딜러’ 또는 ‘주요 스왑 참가자’(Non-SD/MSP)가 아닌 트레이드 옵션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특정 보고 및 기록보관 요건을 제거하는 최종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규칙은 “트레이드 옵션을 개시하는 Non-SD/MSP 거래당사자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정한다: (i) Form TO에 트레이드 옵션을 보고함 (ii) 총 명목 가치가 미화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트레이드 옵션 개시 후에 CFTC에 통보함, 또는 (iii) 기록보관 요건 준수(SD 또는 MSP 거래당사자에 대한 LEI 획득 및 제출 제외)” 최종 규칙은 2016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CFTC는 이 규칙이 다음 사항에 대응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 시장에 의존하는 상업적 상품 투자자를 우려한다. 이들이 금융위기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트레이드 옵션은 상품 옵션의 한 유형으로서 농업, 에너지 및 제조 부문에서 주로 이용된다.” CFTC는 “트레이드 옵션이 도드-프랭크(Dodd-Frank) 개혁법안의 핵심인 스왑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규칙에 대한 개정을 최종 결정했다. 변경은 해당 상업회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업 위험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중동 및 북아메리카 규제 개혁을 위한 금융안정위원회 지역 자문 그룹

MondoVisione이 보고한 대로, 2016년 4월 25일에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를 위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지역 자문 그룹의 9차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FSB RCG MENA는 FSB의 2016년 정책 우선 순위 및 실무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FSB의 현재 우선 순위는 합의한 개혁을 완전히 이행하고, 더 탄력성이 있는 금융기관의 수립,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음' 현상을 없애고 또한 파생금융시장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 등의 목표를 포함하는 나머지 금융위기 이후 개혁의 설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FSB는 시장기반금융, 법인의 잘못된 행위, 금융 기술 혁신 및 기후 관련 재무위험 등의 새로운 재무 취약성과 위험을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회원들은 금융포용과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가 금융 안정성에 혜택을 줄 수 있고, 금융 교육이 이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각 회원에게 유익했다.” 회의는 “LEI 시스템의 구조와 거버넌스 그리고 이것이 소관 관청 및 시장 참가자가 재무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토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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