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 새 소식: 2018년 7월 새로운 사항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은 법인식별기호 도입과 관련한 최근 세계 동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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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LEI) 사용과 관련된 전 세계 동향을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따를 수 있도록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은 관련 소식을 GLEIF 블로그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요약: 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LEI를 도입했을 때 그 목표는 시스템 측면 위험과 신생 위험의 평가, 동향 식별 및 시정 조치에 대한 당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법인들은 규제당국의 법을 지켜야 하며, 동시에 누구와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욱 스마트하고 믿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GLEIF는 기업들에게 단순히 준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상 업무에 LEI의 도입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LEI는 핵심 기준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금융 거래에 참가하는 법인을 명확하고 고유하게 식별해줍니다. GLEIF는 양질의 표준화된 개방형 법인기준데이터를 제공하는 유일한 글로벌 온라인 정보 공급원인 글로벌 LEI 색인을 제공합니다. 각 LEI에는 ‘누가 누구인가’와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법인의 소유 구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인식별기호 새 소식’ 시리즈 편에서는 금융 시장 전체에 걸쳐 LEI를 포함하는 공통 글로벌 데이터 표준을 채택하고자 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시장 참여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전 세계적 차원뿐만 아니라 현지 차원에서도 글로벌 표준을 중심으로 한 통일이 규제 목표와 비즈니스 목표에 모두 부합된다는 사실이 점차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의 LEI 새 소식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는 아래 ‘관련 링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GLEIF, ‘법인 식별의 새로운 미래’ 보고서 발표

2018년 5월 GLEIF는 ‘법인 식별의 새로운 미래’ (A New Future for Legal Entity Identification)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최근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이 연구 기관 Loudhouse와 함께 고객파악(KYC) 실사 등 금융 서비스에서의 법인 식별 과제에 대해 수행한 연구 결과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LEI의 광범위한 채택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게 비즈니스 거래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금융 서비스 기업에 정량화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은행은 여러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므로 글로벌 표준이 필요합니다. LEI는 법인 검증에 대해 표준화된 원스톱 방식을 제공합니다. 금융 서비스 기업들은 각 고객에 대해 LEI를 도입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LEI의 도입은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향상하고 전반적으로 금융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원활한 온보딩, 비일관성 감소, 비즈니스 상실 위험 감소, 소중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등의 개별적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JPMorgan Chase 규제사업부, 데이터 표준화 보고서 발표

2018년 5월, JPMorgan Chase 규제사업부 상무이사(MD)이자 GLEIF 이사회 소속 이사직을 맡고 있는 로빈 도일 씨는 “금융 서비스 업계, 글로벌 규제 당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처하고 새로운 혁신 기술의 채택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표준화 프레임워크 실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데이터 표준화 - 행동 촉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관할권에 걸친 금융 데이터와 신고 표준의 일관된 적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고, 이는 위험 관리와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상품과 거래에 대한 공통 글로벌 언어를 채택하여 시행할 경우 효율성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데이터를 이용해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고 제도적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보고서는 LEI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모든 관할권에 걸쳐 법인식별기호(LEI) 같은 일관성 있는 글로벌 데이터 및 신고 기준 적용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그 채택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후 전 세계 비즈니스 신고 표준 기관인 XBRL로부터 추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LEI 규제감독위원회, 글로벌 LEI 시스템과 규제기관의 LEI 사용 현황 보고서 발표

2018년 4월, LEI 규제감독위원회(LEI ROC)는 광범위하게 논의된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LEI ROC는 GLEIF의 감독 기관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모인 전 세계 70여 개 이상의 공공 부문 당국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FSB가 민간 부문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한 글로벌 LEI 시스템 거버넌스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으며, 현재 활동 중인 LEI 발급자들이 모두 계약 프레임워크 하에서 GLEIF의 인증을 받음에 따라 시스템의 기술 표준 정의와 LEI 발급자 준수 모니터링 측면에서 GLEIF의 역할이 확실히 구축되었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LEI ROC에 참여하고 있는 관할권 소관 당국들이 “LEI를 사용하는 규제 조치를 최소 91개 채택했으며 이 내용은 이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공 기관이 취한 조치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 1개 이상의 관할권에서 이미 채택된 LEI 사용 용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규제 관련 보고에서 [거래] 당사자 [및 그 중개인들]을 식별함으로써 해당 법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취합을 용이하게 합니다.
• 특히 출입국 관리 또는 업종 간 업무 거래 맥락에서 은행, 보험사 및 기타 금융 기관이 보고하는 데이터의 호환성을 향상합니다.
• 증권화된 상품에 보유된 자산의 상세한 공개와 해당 자산에 대한 자체 분석을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투자자들의 역량을 뒷받침합니다.”

이 보고서는 LEI 시스템의 확대 지지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표준 수립자들과 관할 당국은 각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LEI 전략 채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4가지 전략 예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 LEI를 요구하는 규칙 및 규정의 수와 함께 해당 규칙을 채택하는 관할 당국의 수를 늘립니다.
2. 일부 관할 당국에서 LEI를 범용 식별기호로 채택합니다.
3. 시장 참여자들이 LEI를 자발적으로 채택합니다.
4. LEI 발급의 더욱 광범위한 확산을 촉진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자동화가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잠재적 방법”이 될 수 있으며, ‘LEI 대행사 모델’에서 “은행들이 이미 고객들로부터 고객 파악(KYC) 요건에 따라 서류를 수집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발급 비용도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LEI를 다른 식별기호에 매핑할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가치를 늘리고, 다른 시스템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 품질을 지원하고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장 정보업체 MLex Financial Services는 “유럽의 경우 수년간 정부 요건 시행에 따라 미국 대비 LEI가 훨씬 더 많으며” […] “EU의 경우 법인식별기호 수가 미국의 4.5배에 달하는 만큼 유럽은 은행과 펀드의 위험 노출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금융안정위원회: 홍콩 FSB 피어 리뷰로 1차 국가 검토 완료

2018년 2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홍콩에 대한 피어 리뷰 결과를 발표하면서 FSB 멤버 관할권에 대한 1차 국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홍콩 피어 리뷰에서는 장외(OTC) 파생상품 시장 개혁, 그리고 금융 기관의 정리 등, 금융 안정성과 관련된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다. 본 리뷰에서는 이 두 가지 부문에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당국 기관의 조치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피어 리뷰 결과 “최근 수년간 양쪽 주제 영역에서 모두 양호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이는 거래 신고에 법인식별기호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OTC 파생상품 시장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콩금융관리국과 증권선물위원회, 장외 파생상품 규제 제도 추가 개선을 위헌 공동 협의 종료

2018년 6월, 홍콩금융관리국(HKMA)과 증권선물위원회(SFC)는 홍콩의 장외(OTC) 파생상품 규제 제도의 추가 개선에 대한 공동 협의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시장의 의견에 따라 거래 신고에 LEI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고 법인의 거래 측에 있는 기업의 식별에만 적용됩니다. 이 요건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신규 거래 및 일일 가치 평가 정보의 신고에 적용됩니다.

신고 법인은 당분간 거래 신고에서 장외(OTC)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보조 신고 방법에 명시된 다양한 식별기호에 따라 거래 상대를 계속 식별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신고 법인은 거래 고객에 LEI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은 신고 법인들과 밀접하게 협의하면서 국제적 동향 추이를 감안하여 이 부문에서 추가적인 요건의 필요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인도은행: 비개인 시장 참여자를 위한 LEI

2018년 4월, 인도은행은 무엇보다 금융 활동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개발 및 규제 정책이 포함된 보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성명서의 8번째 항목은 “비개인 시장 참여자를 위한 법인식별기호(LEI)”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LEI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더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 데이터 시스템의 품질과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구상된 것”입니다. 이 성명서는 “RBI는 이미 이자율, 통화 및 신용 시장에서 장외(OTC) 파생상품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 LEI 규정을 시행했다. 또한 이 LEI 규정은 대기업 대출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자율, 통화 또는 신용 시장에서 비개인에 의한 모든 금융 시장 거래에 대해 LEI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RBI는 “비파생상품 시장 참여자에 대한 법인식별기호 규정 요건”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은행, 시장 참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2018년 6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금융조사국, 미국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에서 중앙 결제 거래에 대한 데이터 수집 의무화 관련 규정안 협의

2018년 7월, 미국 재무성 금융조사국(OFR)은 "미국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에서 중앙 결제 거래에 대한 데이터 수집 의무화와 관련된 규정안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 OFR은 기관 간 쌍무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 시범 수집에 대한 브리핑에서 표준화된 상대방 정보의 부재로 인해 데이터를 이용한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FR은 LEI에 대한 신고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LEI는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GLEIF가 실시하는 표준에 따라 LEI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OFR은 LEI를 의무화할 경우 추가적인 준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제공되는 추가적인 명확성의 이점과 모니터링 및 요율 양산 측면에서의 막대한 이점을 감안했을 때 LEI 의무화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상 신고자와 거래하고 있는 각 법인은 신고 대상 거래 건수에 관계 없이 LEI를 하나만 획득하면 됩니다. […] 또한 LEI를 의무적으로 채택할 경우 시스템 또는 기업[sic]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와 환매 조건부 채권 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됨에 따라 기업과 규제 당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LEI를 획득한 기업 수가 100만을 넘었고 이들 모두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LEI 채택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금융 서비스 업계에 돌아가는 누적 비용 절감액은 수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증권위원회, LEI 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 발표

2018년 4월, 온타리오증권위원회(OSC)는 파생상품 시장 참여자들에게 OSC 규정 91-507 거래정보저장소와 파생상품 데이터 신고 규정에 따른 LEI 획득 요건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신고 상대자와 지정 거래정보저장소(DTR)는 글로벌법인식별기호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LEI […]를 참조하여 모든 거래 상대방을 식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OSC는 규정 준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규정의 최초 시행에 따라 거래 상대방 LEI를 획득하는 데 따른 운영 상의 어려움이 최소화됨에 따라 해당 정보 신고에 있어 더 이상 유의한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OSC는 여러 관할 지역에서 LEI 사용 관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상대방이 LEI 신고가 의무 사항인 관할 지역에 위치해 있고 해당 정보 신고를 막는 법적 방해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LEI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신고 표준화 기관 XBRL은 이 발표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 ‘LEI 없이는 희망도 없다’를 통해 LEI 채택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규제 기관들은 LEI 채택을 통해 신원 정보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획득한 LEI 수가 이미 12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 글로벌 식별기호는 전 세계에 걸쳐 올바른 규제 당국 신고를 위한 선호 솔루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전 세계가 도메인명을 획득해 기업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한동안 시간이 걸린 것처럼, 이 글로벌 기업 전화번호부가 채워지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환경에서 “LEI 없이는 거래도 없다”는 것이 규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LEI 없이는 희망도 없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관, 폭넓은 협의의 일환으로 고객 식별기호 개정안 재발표

2018년 6월,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관(IIROC)은 전자 거래에서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식별기호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제2차 공개 협의를 개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으로 전송되는 주문서와 IIROC에 신고하는 각 채권 거래에는 고객 식별기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매 고객의 경우 계정 번호가 필요하며 기관 고객은 LEI를 보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IIROC의 시장규제 부문 선임부사장 빅토리아 피닝턴 씨는 “IIROC는 제안된 고객 식별기호를 이용해 잠재적인 시장 남용 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규정 시행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개정안에 따른 영향과 비용을 파악하고자 업계와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한은 2018년 9월 26일입니다.

유럽연합: 유럽증권시장감독청, MiFID II / MiFIR에 따라 LEI 관련 유예 조치 종료

2018년 6월 20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2017년 12월에 도입되었던 EU 금융상품투자 지침(MiFID II) 및 규정(MiFIR)에 따라 실시된 유예 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MiFID II / MiFIR은 2018년 1월 3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ESMA는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이 “다음을 포함하여 2018년 7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ESMA는 “투자기업들은 사전에 LEI 코드를 발급받지 않은 고객에게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투자기업이 고객을 대행하여 LEI 코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고객에게 필요 서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6개월 간의 보고서 제출 유예 기간”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SMA와 국가 관할 당국은 “MiFIR 하에서 LEI 요건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허용되었던 초기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iFIR에 따라 투자사에서 관련 보고 의무가 포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의 LEI가 필요합니다.

ESMA 책임이사 베레나 로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모든 규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LEI를 유럽 전체 표준 식별기호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

2018년 6월 27일, ‘MiFID II – LEI를 위한 중요한 단계’ 발표에서 ESMA의 베레나 로스 책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EI 규정이 까다롭게 보일 수 있지만 규제 당국 입장뿐만 아니라 전체 투자자들 관점에서 금융 시장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장에서의 투명성 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더 광범위한 규제 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MiFID II는 이러한 EU 금융 시장 개혁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지주 중 하나입니다.” 또한 ESMA의 로스 책임이사는 MiFID II 규정은 "모든 EU 투자 회사 고객이 LEI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LEI 없이는 거래도 없다’ 규칙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EU 기업이 LEI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EI 코드가 EU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고객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작할 때는 약간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러 EU 요건에서 지속적으로 LEI를 사용하게 되면 운영 복잡성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준수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모든 규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LEI를 유럽 전체 표준 식별기호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행(BoE), LEI “최고의 기업 식별기호”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문제 협의

2018년 6월 21일에 진행된 발표에서 영국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는 특히 “영국 내 모든 결제의 근간인 실시간 총액 결제(RTGS) 시스템의 재구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니 총재는 “영국은 RTGS 재정비를 통해 영국 금융 시스템이 빅데이터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RTGS는 국제 모범 방식의 정의에 따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에서 더욱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영국은행은 현재 최고의 기업 식별기호인 LEI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비롯하여 그 진행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카니 총재는 “이는 국내 및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최종 사용자인 기업에 더욱 폭넓은 선택과 경쟁을 촉진할 것이며, 돈세탁 방지 및 불법자금조달 방지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개발센터, AML 보고서 ‘신기술이 위험 제거 딜레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발표

2018년 2월, 글로벌개발센터(CGD)는 ‘AML 해결: 신기술이 위험 제거 딜레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자가 알기로 이 보고서는 2014년에 발표된 CGD 보고서에 언급했다시피 돈세탁 방지(AML)와 불법자금조달 방지(CFT)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가지 신기술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시도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에는 KYC 기능, 빅데이터, 기계 학습, 분산원장 기술(DLT), 생체인증, 그리고 특히 LEI가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신기술들이 AML/CFT 준수 실행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은행의 비용-편익 계산에 변동을 가져오고 환거래은행 거래 계좌를 빈곤 국가 고객에 두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LEI와 관련하여 CGD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LEI의 추가적 확대에는 지불자와 수령자를 파악하기 위해 결제 메시지에 LEI를 포함함으로써 국제 결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결제 메시지 형식과 은행의 IT 시스템을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금융 이외의 부문과 개발도상국가에서도 광범위한 LEI의 채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금융 기관, 비금융 기업,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NPO) 등 법인들에 한해 LEI 신청 자격이 있다. 자연인은 자격이 없다 […] 그러나 단독 거래자의 자격 등 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LEI는 자연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을 식별하는 데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결제 지불자와 수령자를 식별하는 데 LEI를 사용함으로써 KYC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금융 기관들이 ‘등록 대행사’ 역할(법인들이 LEI 발급자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것을 지원)을 하도록 장려하는 GLEIF의 캠페인도 언급하면서 AML/CFT를 위한 LEI의 적절한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당국, 정책 입안자, 표준 제정 기구 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표준 제정 기구와 ISO를 포함하여 규제 당국, 은행, 금융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책 제안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 환거래은행 업무의 감소 문제에 대한 현황 보고서 발표

2018년 3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환거래은행 업무의 감소 상황을 평가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FSB 행동 계획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7년 7월 FSB의 발표 이후 FSB의 4가지 행동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LEI의 지속적인 시행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KYC 기능, 최근 발표된 결제 메시지에 LEI를 포함시키는 옵션, 이러한 메시지 사용에 대한 업계 표준 등 CPMI[결제-시장인프라 위원회] 권고안에 이은 사후 조치로 업계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GLEIF, FSB와 고유제품식별기호(UPI) 거버넌스에 관한 2차 협의 참여

2018년 4월, FSB는 2차 협의 보고서를 통해 장외(OTC) 파생상품 거래 신고에서 중요한 데이터 요소인 고유제품식별기호(UPI)를 위한 거버넌스 고려 사항에 대한 일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2014년 장외(OTC) 파생상품 데이터 취합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바탕으로 하며,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취합에 대한 결정과 상관없이 중요한 데이터 요소의 표준화 및 조화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법인식별기호(LEI)의 전 세계적인 도입과 UPI 및 고유거래식별기호(UTI)의 생성 노력도 포함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GLEIF는 2018년 5월 협의에 응답하면서 자금 조달, 파트너십 모델, UPI 참조 라이브러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GLEIF는 여기서 “고유제품식별기호, 즉, UPI는 공공-민간 부문 파트너십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LEIF, 미국 대리인으로 Data Foundation 지정

2018년 4월, Data Foundation은 미국 내 GLEIF 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전달 통로 역할을 하고 LEI를 통해 규제 대상 법인을 추적함으로써 더 큰 정부 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Data Foundation은 미국 내 최초의 업계 중심 개방형 데이터 연구 기관입니다. Data Foundaton은 각종 연구,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정보를 표준화된 개방형 데이터 형태로 게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LEI 색인을 통해 GLEIF는 양질의 표준화된 개방형 법인기준데이터를 제공하는 유일한 글로벌 온라인 정보 공급원입니다. 이를 통해 GLEIF는 사람과 기업 및 정부 기관들이 누구와 비즈니스를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욱 스마트하고 믿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Data Foundation과의 협력은 글로벌 차원의 LEI 채택에 따른 이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미국 내에서 상호 호환적인 데이터 표준을 구축하고 있는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작업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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