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 새 소식: 2019년 1월 업데이트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 법인식별기호 채택과 관련된 최근 세계 동향에 대한 개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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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LEI) 사용과 관련한 전 세계 동향을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따를 수 있도록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은 관련 소식을 GLEIF 블로그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영문 출처에서 발췌한 2018년 9월 이후의 LEI 기사를 요약한 것으로, 전 세계 규제 기관의 광범위한 LEI 채택 촉구와 함께 LEI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는 아래 ‘관련 링크’에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LEI를 글로벌 표준화 강화의 기반이라고 언급

2019년 1월 유럽 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이자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의장인 마리오 드라기는 글로벌 표준화의 기반으로 LEI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금융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하고 세분화된 고품질 거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전체 상황을 파악하려면 시장, 금융 상품, 거래 상대 전체에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MIR [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게 된 파생 상품 데이터를 분석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공적인 법인식별기호 사용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표준화 강화(글로벌 차원의 표준화 포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정책입안가들이 적절한 인프라와 분석 수단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이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에 보낸 서신: LEI 등 새로운 금융 기술의 이점 활용

2018년 11월 26일, 2011년부터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을 역임해 온 마크 카니 잉글랜드 은행 총재는 FSB를 대표해 G20 정상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2018년의 진전 사항과 (...) G20 정상의 관심을 요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위험을 통제하면서 새로운 금융 기술의 이점 활용" 문단에서 그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FSB와 기준 설정 기관은 분산 원장 기술,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인공 지능 및 다양한 결제 기술 등 광범위한 혁신 기술이 어떻게 금융 안정을 도모하면서 소비자와 기업에 폭넓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일 연방준비제도 이사이자 금융감독 부의장인 랜달 K. 퀄스가 카니 의장의 후임으로 새 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2009년 설립된 FSB는 세계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제공하는 국제기구입니다. FSB는 GLEIF의 설립자입니다.

FSB, G20 Data Gaps Initiative에서 글로벌 LEI 채택 확대 촉구

FSB가 2018년 9월 발간한 'G20 Data Gaps Initiative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한 3차 경과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관할권에서 LEI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또한 LEI 개발로 혜택을 누린 비은행기업의 국경간 익스포저에 대한 통계 개선: OECD는 최근 LEI 관계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를 바탕으로 개별 다국적 기업과 계열사에 대한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GLEIF 연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디지털 경제 측정, 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이용, 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 Plus, 글로벌 법인식별기호 등과 같은 다른 관련 계획들과의 긴밀한 교차 점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FSB 아시아지역자문그룹, LEI를 무역 금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

2018년 11월, FSB 아시아지역자문그룹(RCG)은 호주중앙은행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여러 사안 중 무역 금융의 접근성을 논하였습니다. 이 회의 결과를 요약한 FSB 언론 보도에 따르면 RCG 위원들은 "국가 위험도 인식, 거래상대방 위험, 자금 세탁 방지, 고객 파악(KYC) 요건, 무역 금융 위험의 특징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는 자본 비용이 무역 금융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디지털 기술, 역량 개발, 교육, LEI 채택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FSB 장외 파생상품 시장 개혁 이행에 대한 13차 경과 보고서에서 관할권 전반에 걸친 LEI 사용 강조

2018년 11월 발간된 FSB 'OTC 파생상품 시장 개혁 이행에 대한 13차 경과 보고서'는 또한 개혁 과제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고했습니다. LEI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LEI가 45개 관할권의 법률에서 현재 참조되거나 요구되고 있으며, 이 중 16개는 FSB 회원국의 관할권이다. (...) EU는 EU 거래상대방이 EU 외부 거래 상대방의 신원 식별에 LEI를 사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그 이유는 해당 거래당사자들이 LEI를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관할권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점점 더 많은 관할권과 시장 참여자들이 LEI 사용을 고려함에 따라 이것은 어느 정도 과도기적인 문제일 수 있다."

환거래은행 업무를 평가하고 다루는 FSB 행동 계획 - G20 정상회의 경과 보고서는 송금 발신인과 수신인 식별을 위한 LEI 사용안을 논함

11월 FSB는 '환거래은행 업무 감소를 평가하고 다루는 FSB 행동 계획 - 2018년 11월 G20 정상회의 경과 보고서'에서 LEI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러 다른 사안 중에서도 이 보고서는 환거래은행의 실사 도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발급된 총 LEI의 수가 130만 개를 넘어섰으며 18개월도 안되는 기간 동안 140,000건의 자회사와 모기업 간 관계 정보를 수집했고 LEI 가격 인하가 있었다. 이는 송금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LEI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기관과 은행이 국제 표준 기관이 설계한 솔루션을 이행하도록 만드는 노력의 다음 단계를 보고하며 환거래은행 조정그룹(CBDG)이 "LEI 사용을 더욱 장려함으로써 송금 수신인과 발신인 신원 식별을 위한 효과적인 LEI 실행이 촉진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동일한 결제 체인에 참여하는 은행간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 제재 검사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결제 메시지가 새로운 ISO 20022 표준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까지 LEI를 실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기술합니다.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는 "ISO 20022 실행과 LEI 옵션 사용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G20 금융 규제 개혁 실행 및 효과에 대한 FSB 4차 연례 보고서: 종합적인 혜택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광범위한 LEI 채택은 필수

11월에 발간된 G20 금융 규제 개혁 실행 및 효과에 대한 FSB 4차 연례 보고서에서 FSB는 "위기 후 10년이 지난 지금 전반적으로 새로운 규제 체계가 시행 중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LEI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LEI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환거래은행 분야에서와 같이 추가적인 LEI 사용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LEI의 종합적인 혜택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전 세계 법인의 LEI 채택 확대와 정부 당국의 규제 목적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LEI 부문별 상호 평가에 따른 FSB 보고서가 2019년 7월 전 발간될 것으로 예상

LEI 채택을 승인 및 장려하는 FSB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이 보고서는 LEI 실행에 대한 부문별 상호 평가 결과를 수록한 FSB 보고서가 2019년 상반기 발간 예정이라는 안내로 끝납니다.

미주개발은행, 남미/카리브해 지역에서 반부패, 투명성, 청렴성을 증진하는 혁신적인 방안 보고

2018년 12월 9일 국제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미주개발은행(IADB)은 '남미/카리브해 지역의 반부패, 투명성, 청렴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포브스는 이 보고서가 정부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부문의 부패 척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담고 있는 "중요하고 실용적이며 권위적인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포브스는 오픈 데이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기술 솔루션만큼이나 정책적인 것이다. 분석을 위해 더 많은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정부는 오픈 계약 데이터 표준 등 정부 계약에 대한 오픈 데이터를 게시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기업과 기업 활동에 대한 기록을 여러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쉽게 대조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법인식별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아시아 개발 은행: LEI가 아시아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2018년 8월, 아시아 개발 은행의 투자 전문가 자넷 하이드는 "LEI가 아시아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LEI가 어떻게 기업의 여신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GLEIF의 검색 기능 덕분에 기업들은 타겟 시장에서 새로운 구매자와 판매자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 기업들이 더욱 확신을 갖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기술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또한 대기업들이 SME를 포함한 신규 거래 업체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이미 아시아의 공급 체인에 참여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더 큰 사업 기회를 창출합니다.”

자넷은 "금융기관과 무역 회사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기관, 토지 및 주식 등록소, 세무소, 제재 목록, 돈세탁 방지 및 고객 파악 디렉토리, 감사기관 등 모든 기관에서 LEI를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종합적이고 의미있는 정보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넷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광범위한 채택을 통해 LEI는 다양한 플랫폼에 걸친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장 참여자가 거래의 전체 수명주기를 지원할 때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은행(BoE)은 금융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부문에서 LEI 사용을 지지

2018년 12월 개최된 ISO 20022 컨퍼런스 연설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시장 및 은행업 부문 부총재인 데이브 램스덴은 금융 서비스업과 기업을 포함한 경제 모든 부문에 걸쳐 LEI의 사용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결제 체인에서 국제 데이터 표준의 중요성을 설명한 다음 연설에서 "ISO 20022와 영국에서 이 표준을 결제에 활용할 방안, 그리고 ISO 20022 결제 메시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자 법인식별기호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ISO 17442"의 두 가지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데이브 램스덴은 이어 금융 시스템의 향후 개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은행과 기업의 식별 작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단일 식별기호가 식별 작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엄청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LEI는 고유한 식별기호로서 연간 검증을 필요로 하고 기업 구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SO 표준입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LEI가 최종 사용자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 즉 효율성, 경쟁력,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LEI는 금융 부문을 넘어 실물 경제의 혁신 요소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브 램스덴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LEI를 중요한 빌딩 블록으로 삼아 기술은 금융 시스템의 최종 사용자에게 효율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속한 식별 절차를 통해 효율적인 고객 파악(KYC)과 온보딩 프로세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제 거래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에게 탁월한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LEI를 통해 언젠가 기업이 신용 데이터 파일을 구축하고, 개인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제품을 구매하는 데 LEI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업무는 널리 인정되는 고유 디지털 식별기호가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초석임을 시사합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LEI의 혜택을 파악하여 LEI를 CHAPS [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에서 금융 기관간 거래의 핵심 요소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LEI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우리는 금융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경제 모든 부문에서 결제 메시지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LEI를 채택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Office of Financial Research(OFR)의 2018 연례 의회 보고서에서 LEI와 관련 OFR의 데이터 전략을 상세히 설명

11월에 발간된 '2018 연례 의회 보고서'에서 미국 Office of Financial Research(OFR)는 다른 여러 사안 중 금융 시스템에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 재원으로서 결제가 완료된 양자간 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규칙안을 포함한 OFR의 데이터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환매조건부채권 규칙안에 따르면 "모든 거래상대방과 중개인들이 LEI를 채택해야 합니다."

2018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 연례 보고서: 광범위한 LEI 채택은 여전히 최우선 과제

미 재무부 소속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며, 시장 규율을 촉진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8 FSOC 연례 보고서'의 데이터 품질, 수집 및 공유 섹션에서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광범위한 LEI 채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이며, LEI는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의 투명하고 고유한 식별기호가 될 수 있다. LEI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는 회원 기관들이 적절한 경우 규제 보고나 기타 데이터 수집에 LEI 사용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대출 생애 주기 전체에서 대출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회원 기관들이 LEI와 범용 대출 식별기호(ULI) 항목을 포함하여 규제 담보 대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한다."

GLEIF, 전 세계 정부가 LEI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법인 식별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을 촉구

2018년 9월 GLEIF는 '미국 연방정부를 위한 종합적 법인 식별 구상' 제목의 GLEIF와 Data Foundation의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GLEIF와 미국 기반 Data Foundation은 미 연방 기관의 LEI 채택이 어떻게 법인 식별을 간소화하고 금융 시장 내부와 외부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했습니다.

GLEIF는 이 연구 보고서의 결과가 공공기관이 다수의 식별 체계, 일부는 독점적인 식별 체계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관할권의 규제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GLEIF와 Data Foundation의 공동 연구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연방 기관의 법인식별 요구에 대한 현 상황을 분석하고 각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법인 식별 시스템을 설명함.
• 글로벌 LEI 시스템과 미국에서 현재 사용 중인 다른 시스템을 비교함.
• 미국 연방 기관의 전용 또는 내부 식별기호를 LEI로 대체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함.
• LEI를 기반으로 하거나 LEI에 대해 기존 식별기호를 매핑한 값을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인 법인 식별 시스템으로 특정 미국 법인 식별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는 요소를 제시함.

LEI는 시장, 제품 및 지역 전체에서 법인을 식별하는 범용 시스템의 중대한 필요성에 부응합니다. 광범위한 LEI 채택과 글로벌 LEI 색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표준화된 고품질 기준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은 해당 국가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운용성과 상호 연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GLEIF와 Data Foundation 보고서는 2018년 4월 LEI 규제감독위원회(LEI ROC)가 발간한 경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전 세계 정부의 LEI 전략 채택으로 "다양한 유형의 법인에 대해 여러 개의 국내 식별기호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가들은 [글로벌 LEI 시스템]이 개발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LEI ROC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전 세계 정부 기관을 대표하여 "각 개별 관할권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LEI 전략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글로벌 LEI 시스템 표준: LEI 규제감독위원회가 발간한 최신 발간 자료

2018년 10월, LEI 규제감독위원회(LEI ROC)는 글로벌 LEI 시스템에 법인 동향과 데이터 이력을 포함하는 정책을 명시한 최종 정책 문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2017년 공청회와 2018년 워크숍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요약에 설명된 정책 특성을 소개하며, 법인 동향 데이터를 글로벌 LEI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최적 실행 우선 순위와 추진 일정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또한 최종으로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GLEIF의 책임이 되는 기술적인 영역(유효 날짜를 나타내는 방법, 지역 법률에 따라 유효 날짜의 정의 범위를 반영할지 여부 및 방법 등)과 비용효과적으로 ROC 정책을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LOU 및 업계와 협의하는 GLEIF의 역할이라고 주장합니다. 워크숍, 추가 자문, 파일럿 프로젝트도 실행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LEI ROC는 '글로벌 LEI 시스템 내 펀드 관계에 대한 2차 자문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관계 데이터의 실행이 글로벌 LEI 시스템(GLEIS) 전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펀드 관계 정보의 표준화된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펀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GLEIS에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제한적인 업데이트"를 제안합니다. LEI ROC의 평가 및 표준 위원회(CES)는 글로벌 LEI 시스템 내 펀드 관계 데이터의 수집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자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자문서에 첨부된 설문지에 대해 2019년 1월 14일까지 답변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ES는 LEI ROC가 GLEIF에서 실행해야 할 것으로 승인한 정책 프레임워크의 최종 버전을 공지할 것이며, 이것은 2020년 1월 이후가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의 많은 긍정적인 발전들도 금융 서비스 생태계 내에서 LEI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GLEIF는 LEI 사용을 포함하여 현재 및 제안된 규제 활동 현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아래 '관련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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