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I Lightbulb 블로그 시리즈 #4 - 규제 신뢰도 급상승으로 지급결제 생태계에서 신뢰의 중심의 자리에 오른 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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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있었던 전 세계 경제 붕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확인되지 않은 법인이 금융 거래에 참여할 때의 최악 사례 시나리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LEI는 이 전 세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요청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표는 거래에 참여하는 각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여 지급결제 생태계 내에서 사기를 줄이고 위험을 완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LEI의 탄생 이유와 목표를 생각할 때 지급결제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도 LEI가 엄청난 가치를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가치는 지급결제 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들어 광범위한 지급결제 사용 사례에서 LEI 사용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했습니다. 최근에 인도 준비은행과 잉글랜드 은행이 특정 지급결제 용도에서 LEI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과 규제 기관에서 지급결제 생태계 내부의 대전환을 협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LE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GLEIF는 9건의 공개 협의회를 통해 신원 관리에서 LEI와 그 자격증명에 관한 정보를 지급결제 영역의 규제 당국 및 기관과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급결제 영역에서 이루어진 최근 현황을 요약한 것으로서, LEI가 글로벌 지급결제 생태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널리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무 사항: 고액 거래에 LEI 사용

인도 준비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은 준비은행에서 운영하는 중앙 집중식 결제 시스템인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실시간 총액 결제)와 NEFT(National Electronic Funds Transfer, 국가 전자 송금)을 사용하는 5억 루피(약 550만 유로) 이상의 모든 법인 지급결제 거래에 LEI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1일까지 은행들은 RTGS와 NEFT 지급결제 메시지에 모든 송금인과 수령인 정보를 LEI와 함께 포함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1년 1분기에 인도는 LEI 성장 속도가 빠른 관할권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의무 시행이 LEI 발급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EI를 적극 지지하는 RBI는 일찍부터 장외(OTC) 파생상품 및 비파생상품 시장과 거액 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LEI를 의무화했습니다.

RBI에서 LEI를 통해 거액 거래 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사례가 동종 사용 사례에서 최초입니다. LEI의 잠재 위험 관리 이점 때문에 다른 중앙 은행들도 채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무 사항: CHAPS 지급결제 메시지 표준(ISO 20022)의 LEI

2020년 12월에 잉글랜드 은행(BoE: Bank of England)은 ‘정책 선언문: CHAPS에 ISO 20022 향상된 데이터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BoE는 "금융 부문을 넘어 기업까지 LEI의 채택 확대를 지지합니다. […] 잉글랜드 은행은 LEI 채택 확대가 여러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와 국가 및 국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LEI 사용 사례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안정위원회의 로드맵에 포함되는 국경 간 지급결제 강화에서 하게 될 중요한 역할과 함께 LIE가 금융 범죄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도 포함됩니다"라며 그 적극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해주었습니다.

이 글은 BoE의 오랜 생각, 즉 "ISO 20022로 이동할 때 HVPSplus와 CBPRplus 지침을 포함하는 업계 의견과 국제적 합의에 따라, CHAPS 지급결제 메시지 표준에 LEI를 도입한다"는 의향을 확인해줍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초기 단계적 조정 시한을 정했습니다.

• 2023년 2월: ‘전송 선택’ 시 LEI를 ISO 20022 표준 CHAPS 지급결제 메시지에 도입합니다. BoE가 모든 CHAPS 직접 참여자들에게 LEI 사용을 가급적 빨리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2024년 봄이 지나서야 의무 사항이 될 것입니다.
• 2024년 봄: BoE는 특정 상황에서 LEI 의무 사용을 시작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의무 적용을 모든 참여자들에게 확대할 생각입니다. BoE는 금융 기관 사이의 송금이 이루어지는 지급결제에서 LEI 사용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BoE는 기업들이 LEI를 조기에 채택할수록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BoE는 LEI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의무 조항을 모든 CHAPS 지급결제로 확대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거래에서 LEI 사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의향도 명시했습니다. BoE가 모든 의무 LEI 적용을 확대할 경우 적어도 18개월 전에 업계에 알릴 것입니다.

협의: 국경 간 지급결제

올 2월에 GLEIF는 국경 간 지급결제 개선에 관한 3단계 로드맵에서 FSB의 LEI 지지를 다루는 블로그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 FSB는 국경 간 지급결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조율과 조치가 필요한 몇 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유 식별자를 프록시 레지스트리와 연결하는 것’이 FSB의 국경 간 지급결제 향상 로드맵에서 핵심적인 기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그 로드맵에 행동 지향적 체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FSB와 GLEIF가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법인 대상 LEI를 포함해 기존 식별자를 고려하는 국경 간 지급결제와 기타 가능한 금융 거래에 사용할 전 세계 고유 식별자(UI)의 범위와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를 연구하는…." 협의에 협력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협업 노력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GLEIF는 이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고유 식별자 연결…’ 기본 요소에 배치되는 추가 조치로서 GLEIF는 FSB, 규제감독위원회(ROC) 및 국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LEI 채택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 활동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됩니다.

FSB 로드맵으로 향상된 지급결제 생태계와 법인 신원 확인 사이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국경 간 지급결제에서 국경 간 신원 확인 능력은 필수이며, 따라서 LEI가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LEI는 그 보편성 때문에 전 세계 지급결제 영역에서 법인 신원 확인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제공하기에 완벽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 즉시 지급결제

2021년 3월에 유럽집행위원회(EC)는 EU에서 이루어지는 즉시 지급결제에 관한 협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협의 목적은 유럽 전역에서 효율적인 즉시 지급결제 해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확인하고, 잠재적 해법의 효과를 평가하며, 이러한 해법의 잠재적 편익과 비용을 정량화하는 것입니다. 이 협의의 첫 번째 부분에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PSP)와 지원 기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포함됩니다. LEI와 관련되는 것은 제제 심사(sanctions screening)에 관한 문항입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이거나 이전에 화이트리스트에 있었던 PSP 관련 고객의 거래 심사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또는 EU 전체의 공통 오탐(false hit) 리스트 및/또는 기업용 LEI와 개인용 디지털 ID 사용으로 즉시 지급결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심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GLEIF는 EC에서 제재 및 요주의 대상자 명단을 상대로 즉시 지급결제 거래를 심사하는 것을 지원할 해법으로 LEI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설문조사 결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GLEIF의 ‘LEI Lightbulb 블로그 시리즈’에서는 어떤 업계 리더, 당국, 조직이 LEI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강조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지역 및 사용 사례 전반에서 LEI 채택 및 지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GLEIF는 강력한 규제에서 기원한 성공을 기반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적용 부문 전반에서 추가 LEI 규정 및 자발적인 LEI 채택을 지원하는 지지자 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글로벌 신원’이 전 세계 모든 부문의 비즈니스에 제공할 수 있는 현재 및 미래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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