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I(법인식별기호) ROC(규제감독위원회)의 엘런 데이튼 위원장은 이 블로그에서 기업의 위험 관리를 돕는 데 있어서의 LEI의 중요한 역할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서 벗어나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를 통한 위험 저감과 투명성이 전 세계 경제의 성장과 효율성 및 안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LEI 도입에 따르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자: 앨런 데이튼
날짜: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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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문 종사자들은 대부분 LEI의 존재는 물론 LEI가 결제 및 증권 산업과 디지털 공급망에 선사하는 부가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고유한 법인 식별기호 역할을 하는 이 20자의 영숫자 코드가 금융 이외의 부문에서 더 막중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특히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가 전 세계적인 판데믹의 경제적 영향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위험 파악 및 관리 분야에서 LEI를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통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위험 경감을 토대로 한 성장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의 LEI: 금융 시장의 안정성 및 성장 촉진
LEI는 2008년 금융 위기 때 처음 생겨났습니다. 당시 지난 수십 년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로 여겨졌던 이 위기로 미국에서만 9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파산한 은행도 거의 500곳이나 되었습니다. 이 위기가 미국 경제에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누적 순 비용은 10조에서 14조 달러, 또는 연간 GDP의 최대 80% 정도입니다. 손해를 본 것은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이어졌고, 따라서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각국은 중대한 시장 개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경제 위기를 일으킨 원인은 현재의 세계 상황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2008년 경기 침체의 원인은 부분적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이 고도로 집중되고 상호 연결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는 불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내 주택 구매자들은 혁신적인 제품과 메커니즘을 통해 전 세계 금융 기업 및 투자자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 기업 중 한 곳에서 문제의 조짐이 나타나자 거래 상대방 쪽에서는 잠재적 손실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자 애썼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 규제 당국에서도 그러한 실패의 불확실한 결과와 씨름해야 했는데, 기업 또는 상품을 나타내는 금융 데이터를 파악하고 서로 연결해 보기 위한 업계 전반의 표준과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현실도 여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주도하는 대표자들은 G20과 FSB(금융안정위원회)에 모여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LEI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규제 기관, 업계, 민간 기업 등 세계 각지의 이해 관계자들이 손잡고 법인 식별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민관 협력 사업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220여 개국에서 150만 개 이상의 기업에 LEI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LEI 시스템은 투자자를 위해 투명성을 높여주고, 금융 기업의 보고 의무를 줄여주고, 시장의 규율과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2008년과 유사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익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LEI ROC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거둔 성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SB는 2019년 10월 장외파생상품 거래 보고 데이터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관계 당국의 체계적 위험 평가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 감지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제 공조 UPI(고유 상품 식별기호) 마련에 나섰습니다. 파생 시장의 투명성 결여는 금융 위기로 드러난 주요 문제점 중 하나였습니다.
미래 대비: 금융 산업 외부에서 LEI가 가지는 잠재력
LEI는 공공 정책 이행과 금융 안정성이라는 목표는 물론 기업의 영리적 요구를 뒷받침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기업은 규제 준수 비용의 절감 가능성은 물론 기업 분석 비용 감소, 효율성 제고, 운영 위험의 관리 개선 등 여러 면에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업 환경에서는 대기업과 소기업, 금융 및 비금융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운영 중인 업체에게 있어 기업을 위한 글로벌 법인 식별기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한 팬데믹에서 확실히 회복할 방법을 모색 중인 기업에는 성장, 효율성, 안정성을 높여 주는 모범 사례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공급망의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 추세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아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LEI는 이렇게 우수한 법인 식별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입니다. LEI는 법인 참조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정보원으로서, 기업과 계열 구조 및 거래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LEI의 도입 및 사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 유용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LEI를 통합하면 기업 커뮤니티와 공공 정책 입안자 양쪽 모두에 더 큰 이익이 됩니다.
지난 2019년 FSB는 LEI 구현에 대한 동료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여 당시 도입된 LEI의 성공과 단점을 조명했습니다. 이 발행물에 따르면 LEI는 특히 규제 및 민간 분야에서 거래처의 위험, 상호 연결성, 그리고 복잡한 그룹 구조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FSB는 이 동료 평가 보고서에서 LEI ROC와 GLEIF가 산업 및 공공 부문과의 추가 협력을 통해 시장 참여자를 위한 사용 사례를 제시하고 시범 프로그램 및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LEI의 장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입률을 더 높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LEI ROC는 글로벌 LEI 시스템과 그 장점을 이용하여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지금도 열린 자세로 민간 부문과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GLEIF의 정기적인 'Meet the Market' 이벤트는 ROC와 GLEIF 양쪽 모두 기업 커뮤니티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교류하고 LEI를 이용하여 기업 운영 환경을 향상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의 장입니다.
글로벌 LEI 시스템이 공공 정책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앞으로도 전 세계 규제 당국과 민간 부문 기업 및 업계 협회 등의 지원이 절실할 것입니다. LEI ROC를 대신하여, 글로벌 LEI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LEI의 무수한 장점을 손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 관계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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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런 데이튼은 LEI 규제감독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 및 조사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험 기탁 기관에서 수집한 중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팀을 이끌고 있으며,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공적인 용도의 데이터를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앨런은 1997년부터 FDIC에서 근무했으며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관리, 재무 분석 및 경제 상황 분석 업무를 담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