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 오픈 데이터 헌장에 서명한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

전세계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개방 데이터 원칙, 표준 및 모범 관행의 도입 확대 및 공유 이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더 뛰어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국제 오픈 데이터 헌장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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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에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은 새로운 국제 오픈 데이터 헌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이 헌장에서 오픈 데이터는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사용하고, 재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및 법적 특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공개된 디지털 데이터”로 정의됩니다. 오픈 데이터 헌장 서문은 가맹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정부 및 그 외 공공부문 조직이 시민에게 유용한 광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데이터가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 데이터를 개방하면 시민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고 혁신, 정의, 투명성, 번영을 증진하는 바탕이 되는 상호연결된 사회의 구축이 촉진되고, 공공의 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정부의 책임이 보장됩니다.”

오픈 데이터 헌장 가맹자는 “데이터 액세스 및 데이터 개방과 사용에 대한 기반이 되는 6대 원칙을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6대 데이터 원칙:

1. 기본적으로 개방적이다.
2. 시기적절하고 포괄적이다.
3.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다.
4. 비교 가능하고 공동 이용이 가능하다.
5. 거버넌스 및 시민 참여를 개선한다.
6. 개발과 혁신을 포용한다.

GLEIF는 오픈 데이터 헌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헌장에서 규정한 6대 원칙을 긍지를 가지고 고수합니다.

이 블로그는 오픈 데이터 헌장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발췌하여 오픈 데이터 헌장 이니셔티브를 설명합니다. 이 블로그에서 인용하는 자료의 출처는 아래의 ‘관련 링크’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오픈 데이터 헌장의 역사

2013년 7월에 G8의 지도자들은, 5대 핵심 오픈 데이터 원칙을 개괄하는 G8 오픈 데이터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많은 국가 및 열린 정부의 지지자들이 G8 헌장을 환영했는데, 오픈 데이터 원칙의 세계적인 도입을 보조하려면 이 원칙을 세부 조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대중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오픈데이터워킹그룹을 포함하는 다수의 다국적 단체들이 포용성과 대표성이 더 뛰어난 오픈 데이터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자체적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헌장은 정부와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는 넓은 참가 절차의 범위 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첫 단계로, 2015년 5월 말의 오타와 국제오픈데이터컨퍼런스의 부속 회의에서 OGP 오픈데이터워킹그룹(캐나다 정부와 Web Foundation이 공동 주최함), 멕시코 정부, 국제개발연구센터, 개발을 위한 오픈데이터(OD4D) 네트워크 및 오미디야르 네트워크는 국제 오픈 데이터 헌장의 개발을 위한 자문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전세계 오픈 데이터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사무장 그룹과 여러 정부, 시민단체, 다국적단체의 대표들이 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오타와의 국제 오픈 데이터 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은 “데이터 혁명의 가능성”이 만들어주는 개방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오픈 데이터를 위한 국제 협력을 위한 행동 계획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주는 영향에 대하여 1,0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토론했습니다. 그 후 2015년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헌장 초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는데, 이를 통해 전세계에서 350개 이상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헌장 원칙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타와 회의의 주최자들은 초기의 촉진 단계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가하는 전세계 활동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OGP 정상회의에서 (2015년 10월 27-29일) 헌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정부들이 이를 채택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습니다. 추가 헌장 행사가 2015년 11월 터키 G20 회의의 부속 회의 및 2015년 12월 프랑스 COP 21 기후변화회의의 부속 회의로 주최되었고, 이를 통해 2016년 스페인에서 열릴 국제 오픈 데이터 컨퍼런스에서 최종 공개 행사를 목표로 헌장 채택을 홍보하였습니다.

전세계의 정부,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에서 선임된 주요 사무장 그룹이 헌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픈 데이터 헌장과 G8 헌장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오픈 데이터 헌장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면에 있어서 G8 헌장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 모든 국가정부 및 국가하위정부가 채택하는 것이 가능함.
• 사용량과 영향의 증가를 위해 데이터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장려하며, 완전히 새로운 원칙을 적용함.
• 디지털 격차 등의 세계적인 난제 그리고 포용 개발이 오픈 데이터의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인식함.
• 표준화를 권장함 (예: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 문화 교류를 촉진함.
•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시민의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시민의 영향 행사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함.
• 시민 및 시민사회와의 참여 증가를 조성함.
• 데이터 사용능력, 교육 프로그램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더 많은 집중을 촉진함.
• 시민사회 또는 민간부문에 속한 기관들의 채택을 환영함.

누가 오픈 데이터 헌장을 채택하고 추천할 수 있는가?

국가 정부와 시가 헌장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오픈 데이터 헌장 웹사이트에 요약된 오픈 데이터 헌장의 채택 절차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은 오픈 데이터 헌장 채택자 자격이 있습니다. 기관은 헌장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행동 및 달성을 통해 이 자격을 유지합니다. 현재까지 17개 정부가 헌장을 채택했습니다.

정부 또는 정부 간 기관(비정부단체, 기업, 전문단체 등)이 아닌 기관은 오픈 데이터 헌장을 지지하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헌장을 채택한 정부와 도시 그리고 헌장을 지지한 기관의 정보는 오픈 데이터 헌장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LEIF, 오픈 데이터 헌장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고수

전세계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개방 데이터 원칙, 표준 및 모범 관행의 도입 확대 및 공유 이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더 뛰어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국제 오픈 데이터 헌장의 목표입니다. 글로벌법인식별기호(LEI) 시스템의 운영 무결성 보장을 책임지는 단체인 GLEIF는, 고유 식별 정보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를 개방하고 신뢰도를 유지하여 이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즉: LEI는 20자리의 영숫자 코드로,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개발한 ISO 17442 표준을 기초로 합니다. 이는 금융 거래에 참가하는 법인을 뚜렷하고 고유하게 식별하는 주요 기준 정보에 연결되어있습니다. 기준 데이터는 LEI로 식별 가능한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개 이용이 가능한 LEI 데이터 풀은 세계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글로벌 디렉토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세계적인 LEI 채택이 가령 기업의 리스크 경영 개선, 미시 및 거시 건전성 리스크 평가 등의 “복수의 재무 안정 목표”의 토대가 된다고 되풀이하여 언급했습니다. 이는 시장 건전성을 증진하고 시장 불공정 행위 및 금융 사기를 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중요한 점은 LEI의 적용이 “전반적인 금융 데이터의 높은 품질과 정확성을 지원”합니다.

LEI 목록 전체를 빠르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은 2015년 10월에 글로벌 LEI 색인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는 매일 갱신되며, 해당일까지 발급된 400,000개 이상의 LEI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LEI 색인은 모든 과거 및 현재 LEI 기록의 단일 복제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한 저장소의 관련 기준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관심 있는 자는 누구든지, GLEIF에서 개발한 웹 기반 LEI 검색 도구를 이용하여 LEI 데이터 풀 전체를 쉽게 액세스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LEI의 데이터 그리고 GLEIF와 LEI 발급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적 프레임워크인 기본 합의서 등의 GLEIF 웹사이트의 데이터는, Creative Commons (CC0) 라이선스 하에 제공됩니다. Creative Commons는 무료 법적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성과 지식을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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