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디지털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G20은 국가 간 지급결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 간 지급결제 서비스가 더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하며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 국제 무역과 금융 포용성의 번영을 이끌어 전 세계 시민과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기대가 가능한 한 빨리 현실로 바뀔 수 있는 근거를 뒷받침해줄 뿐입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러한 국제적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10월에 국가 간 지급결제 향상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행했습니다. 이 문서는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와 여기에 관련된 기타 국제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에 기여하는 국가 간 지급결제에 내재한 과제와 문제를 제시하는 FSB의 1단계 보고서와 대응의 필수 요소를 일련의 19가지 구성 요소 형태로 설명하는 CPMI의 2단계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FSB는 발행물에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조정과 조치가 필요한 몇 가지 주요 핵심 영역을 제시합니다. 기존 지급결제 생태계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 및 방식도 포괄하고자 하는 이러한 핵심 영역은 구성 요소를 통해 FSB 회원 당국, 표준 제정자와 국제 기구가 합의한 관련 조치와 예시적 일정에 매핑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야심차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상위 수준의 계획을 제공합니다.
지급결제는 유럽위원회가 소매 지급결제 전략을 디지털 금융 패키지의 일부로 수립할 정도로 디지털화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국제 지급결제는 이 전략의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하며 GLEIF는 특히 글로벌 표준과 관련하여 G20의 로드맵을 지원합니다. LEI는 확립된 강력한 도구로, 국가 간 지급결제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려 대상입니다. - 세우 페레이라, 유럽위원회 소매 지급결제 담당 팀 리더
글로벌 고유 식별기호: 국가 간 지급결제를 위한 구성 요소
'프록시 레지스트리를 통한 고유 식별기호 수립'을 FSB의 국가 간 지급결제 향상을 위한 로드맵의 핵심 구성 요소로 식별한다는 점에서 특히 GLEIF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는 데이터 및 시장 관행 향상을 통한 데이터 품질 개선 및 자동 처리 증가와 같은 핵심 영역에 매핑됩니다.
FSB와 GLEIF는 로드맵의 행동 지향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CPMI, 국제통화기금, 세계 은행, 국제 표준화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용 LEI를 포함한 기존 식별기호를 고려하는 국가 간 지급결제 및 기타 잠재적인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고유 식별기호(UI)의 범위와 이를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탐색합니다…. 검토 시 다음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협업 노력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GLEIF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또한 동일한 '고유 식별기호 수립…' 구성 요소에 매핑된 추가 조치로서 GLEIF는 FSB,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LEI-ROC) 및 국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LEI 채택을 개선할 수 있는 옵션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됩니다.
GLEIF의 관점에서 보면 FSB의 국가 간 지급결제를 향상하기 위한 로드맵이 법인 식별과 제대로 기능하는 전 세계 지급결제 생태계를 명백하게 연결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국가 간 또는 국내를 포함한 모든 거래 유형에서 거래 상대방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투명성, 지급결제 보안 및 사기 행위 추적 능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전체 국가 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글로벌 법인 식별기호를 정의하려는 FSB의 노력은 마땅히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거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업 및 경제 부문에서 상당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LEI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지급결제를 진행하거나 처리할 때 거래 상대방을 투명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할지역이 서로 다른 법인과 거래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최종 수혜자와 함께 거래 상대방을 고유한 방식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면 에어버스의 지급결제와 KYC 프로세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지급결제에 LEI를 사용하면 전 세계 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 프란츠 카이저 박사, 에어버스 금융 FTR 담당 재무 보고 및 중간 부서 책임자
LEI를 이러한 이니셔티브 맥락에서 고려하려는 FSB의 노력에서 또 다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드맵은 국가 간 지급결제 환경에서 법인을 식별하는 데 LEI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평가할 때 수행되어야 할 예비 작업이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추진되는 고유 식별기호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LEI의 핵심 강점이 있습니다. 지급결제를 위한 공통 표준에 대한 결정은 대개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간에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LEI는 이러한 범세계적 합의의 유산입니다. LEI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 시장에서 투명성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목적이 전 세계 지급결제 환경에서 투명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을 식별하기 위한 즉각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매우 강력한 제안이며, 개인에 대한 글로벌 고유 식별기호의 필요성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경우 즉각적인 솔루션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FSB가 미래를 대비하는 전 세계 지급결제 생태계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할 때 전 세계 결제지급 환경을 혁신하는 데 유용하고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GLEIF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GLEIF는 앞으로 나아가 국가 간 지급결제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의도적으로 기여하고 FSB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여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광범위한 금융 안정성 혜택 외에도 LEI는 지급결제 생태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ML 및 제재 검사 향상부터 보다 효과적인 내부 지급결제 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제와 점점 더 데이터 기반으로 나아가는 경제에서 유용한 도구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과 잉글랜드 은행은 ISO 20022 CHAPS 지급결제 메시지에 LEI를 도입할 것이며, 이는 2023년 2월에 '전송 옵션'을 기준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4년 봄부터 두 금융 기관 간에 지급결제를 수행하려면 필히 LEI를 전송해야 합니다. 앞으로 점차 LEI 채택이 증가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급결제를 의무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규모를 달성하면 가장 큰 진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 빅토리아 클리랜드, 잉글랜드 은행 지급결제 및 혁신 담당 은행 책임이사
유럽 전역의 금융 기관들은 지급결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기술 언어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EPC SEPA 지급결제 및 지급결제 관련 제도는 전 세계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유럽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EPC는 글로벌 LEI 시스템이 발전을 거듭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쁠 뿐만 아니라 새로운 SRTP(SEPA Request-to-Pay) 제도의 LEI를 RTP 서비스 제공자(SP)를 식별하기 위한 옵션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하비에르 산타마리아, 유럽결제위원회 의장 겸 GLEIF 이사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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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 로울리는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사업 운영 책임자입니다. GLEIF에 합류하기 전에 로울리 이사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회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기술 이니셔티브를 주도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한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로울리 이사는 CFA® 자격을 취득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예측분석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