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금융 개발 연구소(SHIFD)의 프론티어 연구 센터 소장이자 Wanxiang Blockchai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촨웨이(데이빗) 조우 박사가 전 세계적으로 법인식별기호(LEI)의 채택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하고, 포괄적인 국경 간 거래가 실현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지 탐구합니다. 조우 박사는 또한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LEI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자: SHIFD 프론티어 연구 센터 소장 촨웨이(데이빗) 조우 박사
날짜: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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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G20은 국가 간 지급결제 개선을 주요 업무 우선순위 중 하나로 확인했으며, LEI의 새로운 응용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LEI 채택 증가가 국가 간 지급결제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2020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국가 간 지급결제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분산된 데이터 표준'과 '상호 운용성 부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름, 법적 주소, 기타 관련 세부 정보 등 금융 거래와 관련된 법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캡처하는 데 수많은 표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이 이미 Swift의 비즈니스 식별기호 코드(BIC)를 포함한 5가지 주요 산업 식별기호를 사용하여 인증된 매핑 서비스를 구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LEI는 이러한 분산화를 해결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 생태계에서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또한 직접 처리(STP)를 지원하여 거래를 간소화하고 마찰을 줄입니다.
2024년 2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권고사항 16 및 해석적 고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발송자 및/또는 수혜자가 법인인 경우 결제 및 가치 이전에 LEI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최근의 발전 사항을 고려할 때, LEI는 금융 범죄와의 전 세계적인 전쟁에 어떤 가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LEI는 시장 참가자의 데이터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급결제 메시지와 자체 내부 위험 관리 데이터베이스 간의 정보 매칭을 간소화함으로써 국가 간 지급결제 생태계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크게 향상합니다.
글로벌 식별기호로서 LEI는 정보 통합을 용이하게 하고 각 법인에 대한 위험 노출 평가를 개선합니다. 결과적으로, LEI는 고객확인제도(KYC), 자금 세탁 방지(AML),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조치, 고객 실사(CDD), 제재 심사 등 중요한 프로세스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SO 20022 표준은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점진적인 전환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의 '국가 간 지급결제 강화를 위한 조화된 ISO 20022 데이터 요건'에 따르면 LEI 및/또는 BIC는 이름 및 우편 주소 정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표준화되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국경 간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모든 법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SO 20022 메시징 형식에 LEI 참조정보를 포함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ISO 20022는 포괄성, 상호 운용성 및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메시징 표준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국가 간 지급결제가 더욱 접근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해집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업계 표준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ISO 20022 메시지에 LEI를 포함하면 STP 촉진, 자동화 대조 가능, 국가 간 지급결제 관련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더 효과적인 AML 및 CFT 조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급결제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과 상호 연결성이 향상됩니다.
LEI는 국가 간 지급결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디지털화 공급망과 국제 비즈니스 협력을 능동적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 시민정부가 2025년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협력 시범지구를 구축하고 LEI를 활용한 디지털 신원을 위한 새로운 국가 간 상호 운용성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는 향후 LEI의 어떤 응용 사례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중국 정부는 일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경제 개방 촉진, 위안화(RMB) 국제화 등의 분야에서 LEI 응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0년 11월 중국인민은행(PBOC)이 발표한 LEI 시행 로드맵에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오랜 노력 덕분에 중국은 LEI 사용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관할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CIPS Co., Ltd.)의 쉬 자이유 사장은 LEI를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을 위한 여권”과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사님의 의견으로는 중국 기업이 국제적으로 진출하는 데, 그리고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LEI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LEI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인 LEI는 전자 인감, 전자 서명과 같은 광범위한 기존 솔루션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간 시나리오에서 법인의 디지털 식별을 쉽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LEI는 개방적이고 표준화된 고품질 법인참조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간 비즈니스 및 금융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필수적인 신뢰 기반 역할을 하며, 그간 국가 간 거래의 특징이었던 신뢰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기술 발전, 규제 변화, 더 저렴하고 빠르며 투명한 거래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2040년까지 국가 간 지급결제 환경이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국가 간 지급결제 생태계는 시장, 기술, 정책 관련 요인에 힘입어 활발한 혁신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수준 지급결제 시스템의 현대화가 결합되면서 국제 금융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2040년까지, 국가 간 지급결제 강화를 위한 로드맵에 반영되고 G20 로마 국가 정상 선언에서 인식된 모든 '정량적 글로벌 목표'가 달성되면서 비용, 투명성 및 접근성과 관련하여 향상된 국가 간 지급결제 생태계가 구현될 것입니다. 앞으로 16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040년까지 글로벌 소매 지급결제의 평균 비용이 0.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외 송금 평균 가격은 2.4%로 하락할 것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해외 결제의 85%가 1시간 이내에 완료되고 나머지 15%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용자가 자금의 흐름과 도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어 투명성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2040년까지 다중 도매 지급결제 시스템이 고도로 상호 연결되어 운영 시간에서 공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빠른 지급결제 시스템이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어 업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과제 중 하나가 해소될 것입니다.
데이터 표준과 관련해서는 LEI가 국가 간 지급결제 생태계 전반에 걸쳐 널리 퍼지면서 데이터 및 위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ISO 20022의 성공적인 채택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정보 교환 기능을 갖춘 새로운 메시지 표준의 출현을 예측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도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wCBDC)와 다중 CBDC 플랫폼인 다중 CBDC 브릿지(mBridge)가 국가 간 지급결제 거래량의 최소 25%를 차지하면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 역학의 이러한 변화는 업계의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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촨웨이(데이빗) 조우 박사는 상하이 금융 개발 연구소(SHIFD)의 프론티어 연구 센터 소장이자 Wanxiang Blockchai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조우 박사는 현재 직책을 맡기에 앞서 Bitmai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으며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및 Nanhu Finance Corporation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조우 박사는 2014년부터 부연구원 자격으로 중국 인민은행과 협력해 왔습니다. 2015년 조우 박사는 제1회 금융 혁신 부문 선예펑 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우 박사는 칭화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