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I Lightbulb 블로그 시리즈 #9 - 암호화폐 자산 규정에서 LEI가 제공하는 가치

FTX의 붕괴 후, GLEIF의 CEO인 슈테판 볼프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관리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LEI 사용을 강제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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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로 인해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자와 참여자에 대한 보다 높은 투명성 요구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와 이에 따른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약 15년 전 G20이 요구했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당시 G20은 장외(OTC) 파생상품 시장의 불투명성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 GLEIF와 글로벌 LE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금융안정위원회를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이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 23개의 관할지역에 걸쳐 200개 이상의 규정에서 자본 시장에 참여하는 법인의 LEI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만 개 이상의 LEI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규제 기관에서부터 호기심 많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심 있는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어 법인의 신원 및 소유 구조에 관해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던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민들은 또 다른 시스템적 위기를 예방하려는 글로벌 규정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FTX의 붕괴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의 사용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기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LEI가 OTC 파생상품과 같이 전 세계 신흥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강제된다면 이와 관련된 모든 이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동일한 결과를 곧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LEI가 이러한 노력에 특별히 더 적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일관되고 고품질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식별기호만이 오늘날의 다중 관할지역 디지털 세계에서 금융 안정성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자금 세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LEI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개방형 신원 ISO 표준인 LEI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 모두가 기존 시장이 가진 문제점(상호 운용성 부족, 금융 시장 참여자의 시장 전반에 걸친 위험 평가에 대한 한계 및 금융 감독자의 특정 기관에 대한 소통 제약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불법적인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늘날의 금융 시장에서 악용하는 바로 그 문제점들입니다.

유럽 규정

규정을 향한 움직임은 EU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MiCA(Markets in Crypto Assets)에 대한 규정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하에 최초로 암호화폐 자산,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 및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 속으로 통합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합의되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 중인 또 다른 규제 영역으로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공급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와 공통 보고 표준 개정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OECD는 LEI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식별에 허용되는 식별기호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국가 세무 당국 간의 암호화폐 자산 관련 세금 정보 교환에 대한 규칙을 소개한 행정 협력에 관한 지침(DAC8)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LEI 인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광범위한 생태계가 EU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거래 진행 시 LEI로 식별해야 하며 이 동일한 식별자를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고한 세금 정보를 쉽게 조정할 수 있고 금융 시장과 세무 당국 간의 의사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GLEIF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해야 하는 생태계의 비전을 제시한 EU의 구현과 시연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미국 규정

미국에는 아직 이런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습니다. 향후 적절한 시점이 도래했을 때 OTC 암호화폐 자산 거래 시장의 규제 감독을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CD)가 가진 책임 관련 논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 두 금융 관할권 사이의 통일성을 보여주면서, LEI를 활용해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발행자를 식별하고 더 나아가 LEI 안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각 당국은 두 관할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큰 생태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과 규정에 LEI를 통합하면 여러 관할지역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당량의 수작업 없이) 동일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여러 규제 기관에 걸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가 당국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의 모든 참여자에게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모든 관할지역이 등록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중개자를 LEI로 식별하고 LEI가 감독 당국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교환된다면 디지털화된 금융 생태계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컴플라이언스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 방법이 세계 금융 시스템 내에서 규제 차익거래와 허점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GLEIF의 ‘LEI Lightbulb 블로그 시리즈’에서는 어떤 업계 리더, 당국, 조직이 LEI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강조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지역 및 사용 사례 전반에서 LEI 채택 및 지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GLEIF는 강력한 규제에서 기원한 성공을 기반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적용 부문 전반에서 추가 LEI 규정 및 자발적인 LEI 채택을 지원하는 지지자 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글로벌 신원’이 전 세계 모든 부문의 비즈니스에 제공할 수 있는 현재 및 미래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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