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G20은 FSB가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를 비롯해 기타 국제 기구 및 표준 설정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한 국가 간 지급결제를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승인했습니다.
게시 이후 FSB, CPMI 및 기타 파트너 기관은 로드맵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적 '테마'를 다루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순위 중 하나는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를 위한 법률, 규칙 및 규제 요건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틀어 '데이터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FSB는 시장 참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 간 지급결제와 관련된 데이터 프레임워크 전반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하여, 관련 규제 및 데이터 요구 사항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 권고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더욱 강화된 데이터 표준화 및 통일의 필요성
관할 지역 간 규칙과 표준의 구현 방식이 다양한 데다 기본 데이터 품질이 낮고, 데이터 소스와 형식이 분산되어 있으며, 데이터 교류가 일관되지 않아 국가 간 지급결제를 처리할 때 상당한 복잡성이 발생하며, 신뢰가 제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가 느린 불투명한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세계에서는 복잡성으로 인해 자동화가 어렵고 수동 개입의 필요성이 장기화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속도가 떨어지고, 현지 요구 사항,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CFT) 규정, '감시 목록' 및 국제 제재에 대한 다양한 심사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자원 집약적인 조치가 유지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 지급결제의 엄청난 규모로 인해 불가피하게 '오탐지' 경고와 거래 거부가 막대한 수로 발생합니다. 동시에 의심스러운 행위자와 범죄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적발을 피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관할 지역 간에 지급결제 관련 데이터 요구 사항의 통일, 표준화 및 일관된 구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G20 로드맵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더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하고, 포괄적인 국가 간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LEI를 표준화된 글로벌 식별기호로 사용하는 방안 강화
글로벌 식별기호는 국가별 및 부문별 대안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대안은 국가 간 지급결제 생태계의 복잡성과 규모에 맞게 설계되지도 않았고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FSB가 권고사항 6에 따라 LEI를 포함한 표준화된 글로벌 식별기호의 사용을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고사항은 LEI가 G20 로드맵에 명시된 전략적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식별기호이며 글로벌 지급결제 생태계 전반에 널리 채택되어야 한다는 FSB의 입장을 더욱 강화합니다.
사업자식별기호코드(BIC)와 같은 다른 법인 식별기호도 사용할 수 있지만, FSB는 LEI가 특정 메시징 네트워크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전 세계 모든 법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즉 LEI가 지급결제 메시지에 데이터 속성으로 추가된다면 모든 1차 대출기관 또는 법인 수령인을 국경을 넘어 정확하게, 즉시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LEI는 데이터 표준화 및 통일을 강화하여 직접 처리(STP)를 활성화하고 지원하여 고객 실사(CDD) 프로세스와 제재 검토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 간 지급결제에서 LEI에 대한 업계 모멘텀
FSB의 최근 지지는 국가 간 지급결제 메시지에 LEI를 포함하려는 광범위한 업계 모멘텀을 참조하고 반영합니다.
2023년 10월, CPMI는 '국가 간 지급결제 개선을 위한 통일된 ISO 20022 데이터 요구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획기적인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 단계에서 다양한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CPMI는 결제 메시지 내에서 금융기관 및 법인을 식별하기 위한 BIC와 동등한 식별기호로 LEI를 인정했습니다. FSB는 협의 보고서의 권고사항 3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국가 당국에 CPMI 통일된 데이터 요구 사항 채택을 장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Wolfsberg 그룹은 식별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ISO 20022 결제 메시지 내에서 LE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데이트된 결제 투명성 표준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Swift Payments Market Practice Group(PMPG)은 ISO 20022 지급결제 메시지에서 LEI를 전 세계적으로 채택하면 제재 및 감시 목록 검토, KYC 및 고객 온보딩, 사기 탐지, 공급업체 사기 방지, 전자 송장 대조, 계정 간 검증을 포함한 주요 국제 거래 사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도 LEI와 같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법인 식별기호를 포함하기 위해 FATF 권고사항 16에 대해 제안된 업데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흔히 '송금 정보 기록제'로 불리는 권고사항 16은 특히 전신 송금의 1차 대출기관 및 수령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FSB 협의 보고서의 권고사항 4에서는 국가 당국에 LEI와 같은 표준화된 법인 식별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FATF 권고사항 16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 간 지급결제를 넘어서는 LEI의 가치
LEI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 식별 사용 사례에서 더 광범위하게 활용될수록(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을 단순화하는 것 포함) 모든 생태계 참여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 규제 기관이 감독하고 고품질의 정확한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LEI 발급 생태계를 위한 GLEIF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LEI의 기본적인 이점 외에도 검증 가능한 LEI(vLEI)와 같은 혁신은 이제 디지털 경제에 매우 필요한 향상된 디지털 보안 계층과 효율성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고려하여 GLEIF는 모든 업계 이해관계자에게 협의에 응답하고 LEI에 대한 지지를 공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협의 기간은 2024년 9월 9일 월요일에 종료됩니다.
GLEIF의 'LEI Lightbulb 블로그 시리즈'에서는 어떤 업계 리더, 당국, 조직이 LEI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강조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지역 및 사용 사례 전반에서 LEI 채택 및 지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GLEIF는 강력한 규제에서 기원한 성공을 기반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적용 부문 전반에서 추가 LEI 규정 및 자발적인 LEI 채택을 지원하는 지지자 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글로벌 신원’이 전 세계 모든 부문의 비즈니스에 제공할 수 있는 현재 및 미래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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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 로울리는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사업 운영 책임자입니다. GLEIF에 합류하기 전에 로울리 이사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회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기술 이니셔티브를 주도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한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로울리 이사는 CFA® 자격을 취득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예측분석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