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I

질문 및 답변



이 항목은 법인식별기호(LEI),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 및 글로벌 LEI 시스템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법인식별기호(LEI)란 무엇입니까?

법인식별기호(LEI)는 20자리의 영숫자 코드로, 세계 금융 시장에 참여하는 회사들을 뚜렷하고 고유하게 식별하는 주요 기준 정보를 연결해 줍니다. LEI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개발한 ISO 17442 표준을 기초로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이란 무엇입니까?

2014년 6월에 금융안정위원회가 설립한 GLEIF는 법인식별기호(LEI)의 이행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GLEIF 본부는 스위스 바젤에 있습니다. GLEIF의 서비스는 글로벌 LEI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보장해줍니다. 또한 GLEIF는 오픈 데이터 라이선스를 통해 사용자가 무료로 글로벌 LEI 자료 전체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GLEIF는 전세계 공공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LEI 규제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LEI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2011년에 G20는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와 이를 보조하는 거버넌스 구조에 대하여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LEI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LEI 발급을 통해 이 시스템은 현재 이제 전세계적인 금융거래에 참가하는 법인에 대한 고유 식별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FSB는 LEI의 세계적인 도입이 여러 “재무 안전성 목표”를 지지하며 또한 “민간 부문에 많은 혜택”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글로벌 LEI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LEI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글로벌법인식별기호(LEI) 시스템은 전세계 규제기관들의 이니셔티브로, 민간 부문과의 협력 하에 고유 LEI를 발급하여 금융 거래를 하는 법인을 명백하게 식별합니다.

글로벌 LEI 시스템의 세 계층:

  • LEI 규제감독위원회: 전세계 공공기관의 모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계 법인 식별 프레임워크인 글로벌 LEI 시스템을 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해 2013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 글로벌 LEI 재단 (GLEIF): 2014년 6월에 금융안정위원회가 설립한 GLEIF는 LEI의 이행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GLEIF 서비스는 글로벌 LEI 시스템의 운영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 LEI 발급 기관: 일명 지역발급기관(LOU)이라고도 하는 LEI 발급자는 등록, 갱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며 LEI 발급을 원하는 법인의 일차 담당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I로 어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법인식별기호(LEI)는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을 뚜렷하고 고유하게 식별하는 주요 기준 정보를 연결해 줍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개 이용이 가능한 LEI 데이터 풀은 세계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글로벌 디렉토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공개 이용이 가능한 LEI 데이터 풀은, 전세계 법인에 대한 표준화 정보를 제시해주는 독특한 열쇠입니다. LEI 규제감독위원회(LEI ROC)가 수립한 프로토콜과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증합니다.

‘글로벌 LEI 시스템: 과거와 미래’라는 GLEIF 블로그 게시물에서 LEI ROC의 매튜 리드 전 의장이 글로벌 LEI 시스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제시: 누가 누구인가?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현재까지 법인 기준 데이터로 이용 가능한 정보는 ‘레벨 1’ 데이터라고 지칭합니다. 이는 ‘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에, LEI ROC는 ‘글로벌 LEI 시스템에 속한 법인의 직접 및 최종 모기업 데이터 수집 - 1단계’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레벨 1’ 법인 기준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한 ‘레벨 2’ 데이터 수집 절차의 정책 구상을 수립합니다.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레벨 2’ 데이터를 포함하기 위해, 문서는 LEI 기준 데이터를 향상시키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인의 직접 및 최종 모기업 데이터 수집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I 데이터는 공개 이용이 가능합니까?

예.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이 글로벌 LEI 색인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해당일까지 발급된 모든 LEI에 대한 정보를 매일 갱신하여 제공해줍니다. 관심 있는 자는 누구든지, GLEIF에서 개발한 웹 기반 LEI 검색 도구를 이용하여 LEI 데이터 풀 전체를 쉽게 액세스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LEI 데이터 관련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회사가 LEI를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인식별기호(LEI)의 기초가 되는 표준인 ISO 17442에 정의된 대로, ‘법인’는 금융거래의 성과에 대한 법적 또는 재무적 책임이 있는 고유 당사자, 그리고 관할 내에서 독립적으로 법적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고, 당사자의 회사 설립 또는 단체 구성 여부와 무관합니다(예: 신탁, 제휴, 계약). 이는 자연인을 제외하지만, 정부 단체와 초국가적 조직을 포함합니다.

LEI 획득 자격과 획득 의무는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O 표준 17442의 정의된 대로,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법인은 LEI를 획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법률 상의 LEI 획득 의무는 국가 금융 규제 기관이 판단합니다.

LEI 채택과 관련이 있는 규제 이니셔티브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LEI를 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30일, LEI 규제감독위원회가 사업 수행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이 LEI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조건을 명백하게 설명하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I는 (채권, 모기지 등) 모든 자산 군에 대하여 동일합니까?
예. 법인식별기호(LEI)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이는 인스트루먼트 식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 군 또는 특정 자산 발급 시점과 상관 없이, 어떠한 유형의 금융 거래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은 자체 LEI를 사용합니다.
법인은 LEI를 어떻게 획득합니까?

일명 지역발급기관(LOU)이라고도 하는 법인식별기호(LEI) 발급자는 등록, 갱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며, LEI 등록 신청자를 위한 일차 담당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LEI 획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규 LEI에 대하여 지불합니까?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됨:

  1. 법인이 그 자체 및/또는 종속 회사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 매 등록에 대하여 등록요금을 지불합니다. 이를 기본 '자체등록'이라고 합니다.
  2. 법인이 관련이 없는 다른 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명시적 권한을 획득했다면, 이를 '보조등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 수행 당사자가 요금을 지불합니다.

보조 받은 당사자에 의한 요금 상환 여부/방식은, 권한을 부여 받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목록에 있는 법인식별기호(LEI) 기관이 전적으로 요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LEI 등록요금은 한 번만 지불합니까, 아니면 갱신할 때마다 지불합니까?
최초 등록요금과 연간 유지 요금이 둘 다 적용됩니다.
어떻게 GLEIF 인증을 받은 지역발급기관(LOU), 즉 LEI 발급자가 될 수 있습니까?

금융거래에 참가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식별기호(LEI)를 발급하는 권한이 있는 단체를 지역발급기관(LOU)이라고 지칭합니다. LOU는 등록, 갱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며, LEI 등록자를 위한 일차 담당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LOU는, 해당 인증을 받은 어느 국가에서든 법인에 LEI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이 글로벌 LEI 시스템 내에서 LEI 발급자 및 법인 기준 데이터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GLEIF 인증을 통해 글로벌 LEI 시스템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데이터 품질 및 고객 서비스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보 단체는 GLEIF와 LEI 발급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적 프레임워크인 기본 합의서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GLEIF 인증 LOU가 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I 데이터 기록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법인식별기호(LEI) 데이터 기록의 내용은 법인 기준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LEI 소유자는 법인 기준 데이터의 갱신 사항에 대하여 LEI 발급 기관에 알릴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모든 LEI 데이터 사용자가 LEI 및/또는 법인 기준 데이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제출된 갱신 정보의 타당성 검사를 위해 해당 LEI 발급 기관이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의 제기로 인한 LEI 및/또는 해당 법인 기준 데이터의 검증 및 갱신은 관리하는 LEI 발급자가 무료로 처리합니다.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은 LEI 데이터 품질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GLEIF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LEI는 고유 법인 식별 관리를 위한 개방적이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가장 적합한 업계 표준을 유지합니다.

GLEIF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