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20275: 법인 서식 코드 목록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은 ‘법인 서식(ELF) 코드 목록’ (‘Entity Legal Form (ELF) Code List’)을 발행합니다(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2021년 10월에 발표된 현재 버전에는 175개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3,250개 이상의 법인 서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법인 서식/유형이 현지 언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예: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td),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 Société Anonyme (SA) 등). ELF 코드 목록은 각각의 법인 서식에 고유한 코드를 할당합니다. ELF 코드는 기본 라틴 문자 세트의 4자로 구성된 영숫자 코드입니다.

ELF 코드를 글로벌 LEI 색인 내의 법인에 대한 기준데이터 표준 세트에 통합함으로써 각 법인식별기호(LEI) 기록에 포함된 명함 정보를 더욱 개선했습니다. 풍부해진 데이터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법인을 분류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전 세계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ELF 코드 목록에 수록된 법인 서식은 GLEIF가 수행한 연구를 기반으로 식별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추가적인 법인 서식 식별이 진행 중입니다. GLEIF는 ELF 코드 목록의 업데이트 버전을 주기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ISO 표준 20275 '금융 서비스 – 법인 서식(ELF)'

ELF 코드 목록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개발한 ISO standard 20275 ‘Financial Services – Entity Legal Forms (ELF)’ 표준에 기반합니다. 이 표준은 2017년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ISO에 따르면, 이 표준은 "관할 지역의 고유한 법인 서식을 식별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의 요소를 명시"하며. "이 표준의 목표는 관할 지역 내의 법인 서식을 코드화하여 법인을 각 법인 서식에 따라 분류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ISO 표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법인 서식은 "조직 설립의 기반이 되는 법적 또는 규제 시스템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법인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ISO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법인 서식을 이해하는 것은 금융 서비스 거래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 관계를 맺으려면 함께 거래하는 법인의 유형을 구별해야 한다.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및 해당 조직 구조)가 이 거래 내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법인 또는 조직 구성을 표준화하면 위험에 대한 노출과 자본 이용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된다."

"규제 기관과 시장 참여자들은 법인 서식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일관적으로 식별해야 할 필요를 인식해왔으며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는 표준 수립을 촉구해왔다. ISO 표준 20275는 법인을 법률 성격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체계화된 방식으로 법인 서식을 식별해야 할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ELF 코드 목록 관리 측면에서 GLEIF의 역할

ISO는 ISO Technical Committee 68 Financial Services 회원으로 구성된 ISO 20275 표준과 관련된 관리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스위스표준협회(SNV)가 관리 기관 사무국으로 임명되었습니다. SNV는 "관리 기관 사무국 완수" 및 관련 업무 수행을 GLEIF에 배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GLEIF는 기존의 법인 서식을 식별하고 고유한 ELF 코드를 ISO 20275 표준에 따라 각각의 법인 서식에 할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ISO 표준 관리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ELF 코드 목록에 법인 서식이 등재되기를 원하는 이해당사자들은 info@gleif.org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LF 코드 목록의 도입

LEI 발급기관은 이 코드를 각자의 LEI 발급 절차와 보고에서 참조합니다.

LEI-공용 데이터 파일(CDF) 형식은 LEI 발급기관이 각자의 LEI 및 레벨 1 기준 데이터(예: '누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법인의 명함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ELF 코드 구조는 현 LEI-CDF 형식 버전에 통합되었습니다.

GLEIF는 관할 지역의 특정 법인 서식에 대해 ELF 코드가 제공된다는 조건 하에 LEI 발급자의 ELF 코드 목록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예비 코드

예비 코드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8888: GLEIF가 목록의 관할 지역에 새 ELF 코드(아직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법인 서식)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9999: 아직 목록에 없는 관할 지역의 LEI에만 적용됩니다.

언어의 사용

모든 법인 서식은 현지 언어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여러 공식 언어를 가진 국가(예: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의 경우 법인 서식은 해당 국가의 모든 공식 언어로 제공됩니다.

법인 서식은 지역 법률에 따를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모든 법인 서식의 영문 번역판을 제공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네덜란드의 BV는 독일의 GmbH와는 다른 의미이며 개인 유한회사(Private Ltd.)가 아닙니다.

여러 관할 구역에서의 ELF 코드 사용 / 프랑스 해외 영토

ELF 코드 목록의 1.2 버전이 도입되면 이제 프랑스 법인 서식 및 ELF 코드가 7개의 프랑스 해외 영토(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마요트, 레위니옹, 생바르텔레미 및 생마르텡)에서도 사용될 것입니다. 이들 관할 구역은 프랑스의 일부로서 같은 법률과 법인 서식을 사용합니다.

법적 관할권은 법인 서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는 또한 이들 지역의 법적 관할권이 프랑스가 됨을 의미합니다. 또 법인 서식이 프랑스어로 작성되므로 법적 관할권은 프랑스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ISO 20275: 법인 서식 코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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